“보조금 지원 제외, 오해 없도록 수정해야”

소리터, 수익금·전문직 등 비정상적 운영 지적
시정에 반하는 집회 주도 단체 항목 수정 필요
 

제195회 평택시의회 정례회에서 박환우 평택시의회 의원이 문화예술분야 지방보조금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를 포함한 지역 문화예술 진흥 시책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며 공재광 평택시장과 한병수 평택시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박환우 시의원은 먼저 문예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한국소리터’ 운영과 관련된 의혹을 지적하며 한국소리터의 정상화와 수익금 재투자 문제 해결책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에 대해 질의했다.

한병수 기획조정실장은 “소리터 복무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직원별 보유 자격증에 따라 직무를 조정했으며 무대조명 전문 인력 채용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수익금 사용 내역과 사전협의 없이 재투자 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환우 시의원은 “현재 소리터 야외공연장의 경우 울림 현상 등 공연에 부적합한 문제들이 나타나 보완하는 과정에서 내년에 적지 않은 금액의 예산이 재투자될 예정이다. 애초에 설계 과정부터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들과 협조해서 만들어야 이 같은 재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박환우 시의원은 문화예술분야 지방보조금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물으며 블랙리스트는 절대 존재하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재광 평택시장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공고 지원 제외대상에 ‘불법 및 시정에 반하는 집회시위 주도 단체’ 항목이 포함돼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이 항목은 집회, 시위, 특정 종교와 정당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예술행사단체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포함됐고 이 규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단체는 없었다”고 말했다.

박환우 시의원은 “2017년 평택시 문화예술분야 지방보조금사업 공고 지원 제외대상에 표기된 ‘불법 및 시정에 방하는 집회시위 주도 단체’ 항목을 보고 정말 놀랐다. 불이익을 당한 단체는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 제외대상 항목을 수정·보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