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평택시의회 정례회 박환우 의원 시정질의
市, 집회시위 주도단체 항목 포함돼 오해 소지 있어

 

제195회 평택시의회 정례회에서 박환우 평택시의회 의원이 평택지역 문화예술 진흥시책과 관련해 공재광 평택시장과 한병수 평택시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확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지난 12월 1일 열린 이번 정례회는 최중안 평택시의원과 권영화 평택시의원의 7분 발언과 제2회 본회의 부의안건 심사, 시정 질의 순서로 진행됐다.

정례회의 마지막 순서로 박환우 시의원은 ▲한국소리터 정상화와 수익금 재투자 ▲문화예술분야 지방보조금 지원 비율 상향 조율 ▲문화예술분야 지방보조금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등 모두 6개 항목에 대한 시정 질의를 이어갔다.

한병수 평택시 기획조정실장은 한국소리터 정상화, 수익금 재투자와 관련해 “한국소리터 복무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직원별 보유 자격증에 따라 직무를 조정했으며, 무대조명 전문 인력 채용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수익금 사용 내역과 사전협의 없이 재투자 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공재광 평택시장은 박환우 시의원이 질의한 문화예술분야 지방보조금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해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공고 지원 제외대상에 ‘불법 및 시정에 반하는 집회시위 주도 단체’ 항목이 포함돼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이 항목은 집회, 시위, 특정 종교와 정당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예술행사단체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포함였다. 운영 과정에서 주관적이고 자의적 해석으로 오해 여지없도록 개선하겠다. 지금까지 이 규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단체는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