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미국의
생화학실험장이 아니다
한국과 북한의
평화적 관계 회복이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방법일 것이다

최근 언론에서는 청와대 탄저균 백신 도입 건과 주한미군기지 탄저균 실험 관련해 우려스런 보도가 있었다.

2017년 12월 19일 인터넷 언론 민중의 소리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 ‘2018회계연도 생화학방어 프로그램 예산 평가서’에 “‘주피터 시스템’을 2년 예산과정으로 부산항 8부두와 함께 평택캠프험프리스기지에 설치한다”고 표기했다. 또한 이를 위해 2018년도 예산으로 약 95억 4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고, 2018년 3월까지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중의 소리가 발표한 2018년 1월 1일자 보도에 의하면 최근 주피터 시스템을 총괄하는 미 국방부 ‘생화학방어합동참모국 JPEO-CBD’이 지난 6월 20일, 작성한 관련 공개문서를 통해 2017년 미 국방부가 생화학 실험 프로그램인 주피터 시스템을 부산항 8부두 미군기지에 도입했으며 2017회계연도 4분기에 미군 평택캠프험프리스기지에 도입을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이 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난해 9월 30일 이전 평택캠프험프리스기지에 주피터 시스템이 이미 도입됐음을 의미한다.

2017년 12월 26일 ‘시사저널’이 확보한 미 국방부의 ‘2018회계연도 생화학방어 프로그램 예산 평가서’에 따르면 미 국방부 ‘생물무기감시 BSV:Biosurveillance’프로그램의 핵심인 ‘주피터 프로그램’은 ‘살아있는 매개체 실험’도 포함하고 있다.

한·미 국방부의 주장과는 달리 방어만을 목적으로 한다던 주한미군기지에서의 실험결과 자료는 2017년부터 새롭게 추진된 ‘미 해군 생화학방어프로그램 EMBD’에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

2014년 12월 6일 주피터 프로그램의 입안 책임자였던 피터 박사는 한 외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진행된 실험결과는 미군의 아프리카 사령부, 유럽 사령부, 태평양 사령부 등에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13년 한미 양국은 2015년 완료를 목표로 세계 최초 국가 간 생물무기 대응 공조체계인 생물무기감시포털 구축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평택기지에 주피터 시스템이 내년 초 도입된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한미관계의 불평등성, 주한미군의 일방통행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사건이다. 한국은 미국의 전쟁무기 도입 1위 국가며 미국의 구닥다리 무기도입 처치장이고 미국의 생화학무기 실험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입각해 끊어진 남북의 교류를 하루 빨리 복원하길 바란다.

한국질병관리본부는 2019년부터 탄저균 백신을 시범 생산할 전망이라고 한다. 그런데 현재 생산되고 있는 탄저균 백신은 맞을수록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수많은 생물무기에 대해 탄저균 백신 하나로 대응하겠다는 것인가? 이는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생각한다.

2018년 1월 1일 북한 신년사에서 우리의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분단으로 쓰이는 모든 비효율적인 에너지를 공생·공존할 수 있는 통일에너지로 전환하는 세상을 상상해 본다. 남북의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고 평화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만이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