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면을 맞은 
위안부 문제
현 정부는
외교적 능력을 발휘해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한상욱/비전고2 suss1313@naver.com

지난 2015년, 한일 양국은 과거 일제 강점기 시절 일어났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양국 간의 협상·타결 내용을 발표해 최종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진 당시에도, 그리고 약 2년이란 시간이 지난 지금도 이 위안부 합의는 ‘졸속 합의’라는 평가를 받으며 많은 이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한지 약 반년 만에 드디어 위안부 합의는 전격 파기에 이르렀다.

위안부 문제는 늘 한일 관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양국의 역사적·외교적 관계에 있어 위안부 문제가 크게 작용되기 때문이었다. 특히 합의 이전까지 위안부 문제는 국제 사회에서 일본의 발목을 잡는 중대한 문제였다. 그러나 2015년 12월, 정부는 기습적으로 일본과의 협상을 시작해 위안부 문제를 신속히 종결시켜 버렸다. 정부에서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이로 인한 문제점들은 우후죽순으로 일어났다.

우선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합의 내용은 이러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다. 또한 일본과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더 이상 지탄 받지 않을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의 상호적인 이득 보다는 일본의 독자적인 이득만을 불러온 합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결국 합의가 타결된 이후부터 합의를 체결한 정부에 대해 크고 작은 수많은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것은 이후 당시 보수정권의 지지를 갉아먹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자 탄핵 후 실시된 선거에서 하나의 카드로 작용했다. 논리적으로도 국민 정서적으로도 위안부 합의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깨달았던 덕분이었다.

이후 지난해 12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번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사실상 합의를 뒤집겠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우리 사회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가 다수이지만, 국제 사회에서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합의를 배반하는 행위”라며 “현 합의의 유지 외에 다른 수단은 없을 것”이라며 재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고, 미국 정부 또한 “한일 위안부 합의는 한·미·일 삼각 공조에 심각한 균열을 야기할 수도 있다”며 경고했다.

분명 위안부 합의가 비정상적이며 올바르지 못한, 이전 정부의 크나큰 실책이라는 점이 지금에 와선 분명해졌다. 하지만 결국 이 또한 타국과의 공식적인 약속이라는 점에서 위안부 합의 문제는 또 다른 사회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현 정부는 외교적 능력을 발휘해 추가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