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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철의 부동산칼럼 - ‘평택호 관광단지’ 새로운 접근을~
김진철대표  |  webmaster@ptsi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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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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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안중포럼 주최로 서부문예회관 소 공연장에서 김학규 평택시 문화복지국장, 김기성 평택시의원, 경기도 문예관광과 사무관등 주요 관계자가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안양대 장준호 교수의 사회로 ‘평택호 관광단지 활성화 대책 방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대책 마련 사업설명회 내용으로서 진전되었다거나 새로운 접근 방안에 대한 고뇌를 엿볼 수가 없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새로운 내용이라면 사업규모와 명칭이 바뀌었다는 것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묻혀버린 30년 재산권 규제, 평택호 관광지’에 대한 불만과 아우성뿐이었다.  
현재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은 평택시가 2009년 10월 시행사인 하이파 D&C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사업적격성 심사를 요청하였으나 수익-비용지수(B/C)가 0.9 이하로 판단 경제성이 없어 올 7월말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다. 시는 9월 초 하이파D&C가 수정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KDI에 다시 제출하였다. 결과는 내년 2월경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만일 부적격 판정에 대한 심사가 있을 경우 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힘이 실린 것은 ‘주한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이다. 이 법에 의거해 집행 완료된 것은 모래탑공원과 한국소리터 건축물 신축사업으로 256억 원(국비 130억원, 지방비 126억 원)이 전부다.
시민 모두에게 필요한 평택호 복합 휴양 관광지로서, 지역경제 발전과 체계적인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대안이 무엇일까? 몇 가지 방안을 찾아 보고자 한다.
첫째는 사업면적이 약 83만 평에 이르는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임을 감안할 때 ‘평택호 국가 관광단지’로의 확대 지정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사업제안자(시행자)인 하이파 D&C개발회사의 역량과 평택시의 행정·재정력으로는 동시다발적으로 토지및 지장물 보상과 함께 개발하는 것이 역부족이다. 하여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며, 삼성전자·LG전자의 유치, (주)쌍용차의 입지, 주한미군기지 이전 에  따른 미군 병력 및 가족 운집 등을 감안할 때 수도권 남부의 거대 휴양지로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의 당위성을 중앙정부에 관철시켜야 한다. 그리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특별지원자금(약 6600억원)의 조속한 집행을 평택시와 시민 모두가 함께 요구해야 한다.
둘째는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충남 아산시와의 광역도시계획과 상생협력이 필요한 사업이다. 현재, 평택호 경계를 둘러싸고 평택시와 아산시 간 분쟁의 싹이 트고 있다. 일반 시민도 평택호의 명칭에 대한 의구심이 많다. 왜냐하면 아산방조제 중간지점을 두고 ‘평택호’다, ‘아산호’다 일컬어지고 있는데 참 이상한 일이다. 물길은 하나인데, 명칭은 둘로 나뉘고 있다. 올레길, 둘레길, 자전거 도로를 함께 조성하는 것도 다툼해결의 한 방안이다.
셋째는 사업제안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평택호를 가로 지르는 교량이 총 6개나 건설될 예정이다. 제2서해안 고속도로 교량, 서해선 복선전철 철교, 평택호 횡단도로 교량, 오성IC~아산간 민자고속도로 교량, 평택~포승간 산업철도(미군기지 인입선)철교, 궁안교 철교 등이 건설될 예정인데 철교 또는 교량에 자전거 길과 인도를 설치해 안락한 휴양지가 되도록 사업제안서에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한다.
넷째는 시민들의 의식변화다.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시민 모두가 평택시의 행정력에 너무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평택시는 사업제안자인 하이파 D&C 개발회사에 목 메어 있는 것은 아닌지 자성이 필요하다. 우리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시민, 사회단체, 언론 등이 모두 하나 되어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조속한 시행을 위한 서명운동 또는 촉구대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여 본 적이 있는가? 아님 그저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지 자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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