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범죄 발생 경기도 세 번째, 지역 편차 커
경찰 1명이 주민 766명 담당, 경찰 증원 필요

평택지역의 범죄발생 양상이 날로 흉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찬열 의원이 10월 19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평택지역의 살인 강간 등 7대 범죄 발생 건수는 2010년 5228건, 2011년 5847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8월 말 현재 3824건으로 단순 건수로는 부천 원미구 4673건, 의정부시 3921건의 뒤를 이어 세 번째 높게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전국 경찰 인력은 10만 1108명에서 10만 1239명으로 불과 121명 0.13% 증가해 경찰 1인당 담당 주민수는 2009년 498명, 2010년 492명에서 2011년 501명으로 늘어났다. 더욱이 경기도는 경찰 1인당 담당 주민수가 663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택시는 9월 말 현재 562명의 경찰이 인구 43만 2222명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어 경찰 1인당 담당 주민이 766명으로 전국은 물론 경기도 평균치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 강력범죄가 증가해도 대비할 여력이 부족함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
더 큰 문제점은 평택지역 내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2010년 기준 서정동, 모곡동, 이충동, 가재동, 칠원동, 칠괴동 등 6개 법정동 16만 6049명의 주민을 책임지는 서정지구대의 경찰 인원은 54명으로 경찰 1인당 주민 3075명을 담당해야 하며, 포승읍은 2012년 4월말에 경찰 1인당 주민 1174명으로 전국 평균의 2.3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원룸 등에 거주하는 주민등록 미등록자인 ‘나 홀로 유동 인구’가 급증해 경찰력으로 감당해야 할 실제 주민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경찰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에게 신뢰 받는 경찰을 만들기 위해 발족한 ‘경찰쇄신위원회’는 10월 21일 ‘경찰 쇄신 권고안’에서 “최근 강력범죄들이 여성, 어린이,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 집중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치안분야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쇄신위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강력범죄가 서민들이 모여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이나 원룸촌에서 발생했으며 주로 여성과 어린이에게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경찰 인력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경기도는 그 정도가 특히 심하다. 게다가 지자체별로 인구나 범죄발생 현황이 매우 크고, 같은 지자체 안에서도 치안환경 편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경기도의 경찰인력 증원과 재배치를 통해 치안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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