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치·행정
원유철 국회의원 ‘국가유공자법’ 대표발의
허훈 기자  |  ptsisa_hoon@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2.07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구글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사실 통지 의무 명시
미통지 기간 동안 지원금 반드시 지급토록 규정

   
 

원유철 국회의원이 국가유공자 선정자에게 국가는 그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고, 미통지 기간 동안의 지원금도 지급하도록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자신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다가 한참 지난 후에야 이 사실을 알고 신청할 경우 해당 시점부터의 지원금만 받을 수 있었던 국가유공자들에게 구제의 길이 열렸다. 특히 국가유공자 선정, 통지, 예우와 지원은 모두 국가의 당연한 의무로 미통지 했을 경우 그 동안의 지원금도 사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받을 권리가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규정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대상자가 등록 신청하기 전까지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국가가 통지의무를 지고 있지도 않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거나 뒤늦게 신청해도 보상은 그 이후로만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개정된 ‘국가유공자법’은 국가기관의 국가유공자 적용 통보 의무를 명시해 보상받을 권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원유철 국회의원은 “유공자에 대한 통지 의무화와 미통지 기간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반드시 해야한다”며, “지금의 우리가 있도록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허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평택시사신문 17902)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80(합정동 966-4) 문예빌딩 5층 평택시사신문
대표전화 : 031)657-9657  |  팩스 : 031)657-2216  |  대표메일 : ptsisa@hanmail.net  |  제호 : 평택시사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125-81-99266  |  법인등록번호 : 131311-01-0111040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경기 다 50247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0460  |  인터넷신문 등록년월일 : 2012년 7월 23일
구독료 입금 계좌(1부 월 5,000원, 연간 60,000원):중소기업은행 587-018340-01-032  |  예금주:(주)평택시사신문
광고비 입금 계좌:중소기업은행 587-018340-01-040  |  예금주:(주)평택시사신문
대표이사 · 발행인 : 이영태  |  편집인 : 함승호  |  사장 · 편집국장 : 박성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승호
Copyright © 2011 평택시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pt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