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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고 - 군항공기 소음규제 완화 추진을 통해 본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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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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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대다수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행정과 의정활동이
우선이다

 

   
▲ 김 훈
집행위원평택평화시민행동

평택시 진위면 가곡지구 개발을 둘러싼 군항공기 소음규제 완화 추진으로 북부권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현행 환경부 주거지 소음 가이드라인인 70웨클(WECPNL) 이하를 80웨클 미만으로 수정해, 현재 75웨클에서 80웨클까지 측정되는 가곡지구 소음 수치를 통과해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평택시와 평택시의회의 이번 ‘군소음법’ 추진은 여러 면에서 시장과 지역 정치인들의 지역 장기발전에 대한 비전과 철학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삼을만하다.

먼저 북부권 시민들의 군항공기 소음에 대한 피해는 지속적이고 무대책인 상황 속에 노출돼 희생을 강요당하며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운명이다. 그럼에도 평택시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방음 사업비로 책정된 사업비를 기지 인근 도로확장과 기지 앞 주차장 확보에 상당액을 지출했다. 지난 2016년 5월 통과된 ‘평택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소음 기준을 80웨클로 높여 시민들의 피해구제를 외면하는 시정을 펼치고 있다.

주민의 삶의 안전과 편의를 외면한 행정과 의정은 시민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북부권 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모두가 바라고 있는 22년 전의 3개 시·군 통합 발전과는 판이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택시는 지난주 경기도로부터 ‘가곡지구 무리한 사업추진 관련’ 기관 경고를 받았다. 이는 평택시의 오락가락하는 행정이 상위 지자체의 경고로 이어졌으며, 해당 주민들과 북부권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평택시는 다른 지자체들과 함께 75웨클을 기준으로 한 ‘군소음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가곡지구에는 80웨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근시안적인 행정이다.

주민들의 피해는 일상적이고 지속적인데, 주민들의 편익은 늘 외면 받고 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군항공기 소음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그 보상과 피해구제는 늘 뒷전이다.

그렇다고 이를 보완할 교육과 주거 환경이 타 지자체에 비교해 나은 것도 아니다. 교육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고교평준화’는 장기간 과제로만 놓여있으며, 중·고교 무상교복 시행은 관심밖에 있다. 그 외에도 평택호 수질 문제, 육아와 교통문제 등 많은 숙제가 존재하는 것이 평택의 현실이다.

이제는 시민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한 행정과 의정활동이 제1의 목표가 돼야 한다. 평생 택하고 싶은 평택이 아닌 기회만 되면 떠나고 싶은 평택이어서야 되겠는가?

교육도시를 찾아 타 도시로 떠나고, 미세먼지로 건강이 걱정돼 떠나고, 문화와 여가활동이 어려워 외면당하고, 소음과 안전이 걱정스러워 인근 도시로 탈출하고 있는 것이 평택의 현실임을 부인할 수 없다.

삼성전자 신규 입주와 미군기지 평택이전으로 낙수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이제는 시민들도 느끼고 있다. 삼성전자의 2단계 공사 30조 투자 계획이 발표됐지만 예전만큼 기대가 크지 않은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외형적인 도시팽창이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해 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몸소 느끼고 있으며 북부권의 인구 감소는 그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더욱 내실 있는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실천해 가야할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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