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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고 - 시민사회재단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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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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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재단은
공공성을 확보하는 역할과
지방자치와 중앙정부와의
가교역할이 가능할 것

 

   
▲ 조종건 사무총장
평택샬롬나비

경제가 악화되면 사회 전체가 위기여야 하는 데 오히려 서민의 삶은 절벽이고 그 위기 속에서 부자들은 점점 배부른 포식사회가 되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가.

평택 고덕신도시 보상금 1조 원의 동선을 보자. 약 7000억 원이 서울 등 외지인들의 것이고 3000억 원 정도가 평택지역 토지주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이 지역에서 도는 얘기다.

이상하지 않나, 70%의 토지주가 외지인이라니. 비밀을 유지해야 할 고덕신도시 개발정보가 이들에게 새어나간 것이 분명하고 그 엄청난 특혜는 땅 매입 시기를 보면 알겠지만 결국 갑의 잔치였다.

100년 만에 갑작스럽게 닥친 땅값 급상승으로 땅 없는 다수의 평택 시민들은 더 척박한 곳으로 내몰렸다.

땅값 상승은 임대료 상승으로, 임대료 상승은 물가 상승의 주범이 됐다. 임대료 상승을 주도한 세력이 투기세력임에는 분명하지만 부동산중개인도, LH도 공범이란 말이 있다.

건물 소유자가 4억 원에 내놓은 건물을 6억 원에 팔고 부동산중개인이 2억 원의 차익을 챙기는 것이나, 1963년부터 51년간 월급이 20배 뛸 때 땅값이 5000배나 상승하면서 LH 임·직원들의 성과급 잔치로 배딱지에 기름이 끼니, 해외 골프 놀이가 부럽겠는가? 이들의 땅값 장사로 이 땅의 주인인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예의 삶을 살았던 것이다.

선량한 부동산중개인이나 LH 말단 직원이야 서민들에겐 고마운 존재지만 사회를 극도로 위협하는 해충들은 500년 감옥형을 받아야 함에도 정부나 정치권은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으니 기획부동산도 사기에 기승을 부릴만하다.

이런 솜방망이 정부에 보이스 피싱도 미소를 지으며 한 해에 수 천 억 원씩 서민들의 피를 수혈해 간다. 서민들의 자동이체도 비상이 걸렸다. KT에 어느 소비자가 인터넷 3년 6개월 부당이득에 대해 환불 민원을 요구해도 소용이 없는 것은 KT와 같은 갑의 힘이 이미 개인이 다룰 수 없을 만큼 괴물로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최근 폭리를 취하는 통신사들의 갑질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 심지어 최후의 보루인 재판마저 갑의 치밀한 그물망, ‘유전무죄 무죄유죄’는 어떤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정형식은 국민의 법감정인 국민의 도덕과 상식(common sense)을 무시했기에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이나 지난해 4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조기 종결하라고 지시한 최종원에게서 사법 정의를 찾을 수 있나.

이런 붕괴된 한국사회의 파행과 경제제일주의에 묻혀버린 국민의 도덕과 상식을 바탕으로 한 집합운동으로서의 시민사회재단이 요청된다. 100m달리기에서 누구는 20m 앞에서 출발하는 불공정한 사회를 면밀히 체크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시민의 도덕의식이 가장 높은 수준의 자리에 있도록 문화변혁을 한국지방자치에 적용하려는 새로운 시도이다.

시민사회재단의 역할은 한편 갑의 치밀한 그물망을 드러내고 다른 한편 공정한 사회를 모색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시민사회재단은 지역공동체 내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역할과 이러한 시각에서 지방자치와 중앙정부와의 가교역할이 가능할 것이다. 집합운동으로의 시민사회재단 창립대회에 많은 이들의 참여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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