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복합화력 3단계 건설사업 동의안’ 시의회 가결
마감 임박해 제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 통과

제15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첫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돼 집행부와 의원 간에 마찰을 빚었던 ‘평택복합화력 3단계 건설사업 동의안’이 10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올해 말 확정을 목표로 정부 차원에서 구상중인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발전소 부지 선정에서 평택시가 유리한 고지에 설 전망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빚어진 집행부와 의회간의 불통 논란은 앙금으로 남을 전망이다.
지식경제부가 제시한 지자체 유치의향서 제출 마감시한은 10월 25일, 마감일이 촉박해지자 평택시 집행부에서는 통상 본회의 마지막 날 의결하는 관행을 깨고 첫날 동의안을 상정해 의결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의회가 열리기 3일 전에 일부 자료만 배포했다”며 “이는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의회 의사일정도 무시하는 것”이라며 평택시의 졸속 행정에 대한 비난의 소리를 높였다.
결국 의원 간에도 의견이 갈려 수차례 정회를 하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가까스로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동의안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됨으로써 발전소 건설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평택복합화력 3단계 건설 사업이 무산되는 위기는 가까스로 면했지만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미비와 발전소 건설로 인한 지역 주민의 영향과 반대급부에 대한 논의는 졸속으로 이뤄져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평택시의회는 22일 동의안 상정을 미루고 한국서부발전 측에 법정지원금 외 추가지원 방안, 지역협력위원회 운영, 송전선로 경과지 협조 등 3가지 사항에 대해 회신을 요청 했고 이에 대해 한국서부발전 측은 24일, 1년에 1억 원 씩 5년간 5억을 추가로 지원하고 올해 말 까지 지역협력위원회를 구성하며 송전선로는 남양호 호안을 따라가는 1안 노선이 되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왔다.
그러나 평택시의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시간적 여유와 면밀한 검토 없이 미미한 성과만 거둔 채 동의안을 의결했으며 이러한 원인을 제공한 집행부의 늑장 대응 또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평택시는 평택복합화력 3단계 건설사업이 진행될 경우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는 물론 공사기간 동안 모두 76억 원과 완공 후 매년 3억 원 안팎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혜택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