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흔드는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하라”
“주민생활 저해하는 미군 관련 폐기물 불법매립 중단하라”

 
평택시의회 의원 일동이 ‘지방의회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촉구 결의문’과 ‘미군기지 관련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규탄 결의문’을 잇따라 내놓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의 탈정당화와 미군관련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촉구했다.
10월 26일 제153회 임시회를 마친 평택시의회 의원들은 ‘지방의회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촉구 결의문’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 취지는 주민의 자율권 보장이지만 그동안 정당의 의사가 우선시 되는 등 자율권이 침해돼 왔다”며 “정당공천은 심사과정에서 재력, 학력, 공천헌금, 계보 등을 우선시해 부정부패의 온상이 돼왔다”고 말했다.
또 “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에 대해서조차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갈등과 대립을 일삼아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문제점을 표출해온 것이 정당공천제로 이는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발표한 ‘미군기지 관련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규탄 결의문’에서는 “국내법이 미치지 못하는 미군기지와 주변지역 농지 등에 건설폐기물의 불법매립으로 토양을 오염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행동은 즉각 중지돼야 한다”며 “불법 행위를 자행한 시공사 등을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의원들은 “기지이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불법으로 묻혀 있던 폐기물 수량을 정확히 파악해 공개하고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강구할 것”을 국방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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