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 평택시의회 ‘교복 지원 조례’ 의결
김수우·이병배 평택시의회 의원 공동 발의
평택시민의 끈질긴 요구, 실현 가능성 높여

 

평택시에 거주하는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조례가 의원발의로 평택시의회를 통과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평택시의회는 지난 4월 3일 제193회 임시회에서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과 이병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평택시 교복 지원 조례’를 의결해 ‘교복비 지원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평택시는 보건복지부 협의, 예산편성, 교육지원청 협조 등의 절차를 거쳐 교복 무상지원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한 해 평택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려면 약 2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9개 도시에서 중·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용인, 오산, 광명, 과천, 안양의 경우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수원의 경우 최근 관련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6.13 지방선거 이후 지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고양은 관련 예산이 시의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올해 여름 하복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안성과 성남은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교복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평택시 교복 지원 조례’를 공동발의한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과 이병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에 무상교복을 시행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 “교육은 백년지대계인 만큼 잘살고 못살고를 떠나 평택지역의 모든 중학생들이 차별 없이 고르게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함께 참여해준 시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조례 제정 소감을 밝혔다.

한편, 중·고교무상교복지원조례제정을위한평택운동본부는 지난해 10월 말 발족한 이후 지속적으로 평택시 중고교 무상 교복지원을 위한 거리서명을 하는 등 시민들의 힘을 결집해 왔다. 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 3일 학생의 날 평택시의회 기자회견과 학부모와의 만남, 평택시의회 방문 간담회, 3개월여에 걸쳐 1000여 시민들로부터 거리 서명을 받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요구와 직접 참여로 여론 확산에 큰 기여를 해 왔다.

한지희 중·고교무상교복지원조례제정을위한평택운동본부 대표는 “평택시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보편적 복지와 고등학교까지 추진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시민의 끈질긴 노력과 염원이 있었기에 실현이 가능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인은 바로 참여하는 시민 자신이고 이것이 촛불의 교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