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우 시의원, 모산골근린공원 조성 관련 서면질의
민·관 거버넌스 회의 결과 예산투입 한계 적용 불가

박환우 평택시의회 의원이 4월 9일 열린 제1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모산골 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 토지매입 현황,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추진경위, 민관거버넌스 협의체 회의 결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서면 질의 했다.

모산골 근린공원은 2020년 7월 1일 실효될 예정으로 시는 이에 대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검토해 왔으며 시민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꾸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해 왔다.

박환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 평택시는 서면을 통해 “모산근린공원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소요예정 사업비 795억 원을 타 공원에 투자할 수 있게 되어 도심 속 미집행 공원을 실효 이전에 대부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2016년 8월부터 TF팀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해 3차례 회의를 개최한 결과 다수의 제안을 받아보는 것이 실효보다는 실익이 있다는데 의견이 통일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기준 전체 토지매입 비용은 377억 원이며 면적은 8만 6000㎡라고 밝혔다. 시가 제시한 연도별 토지매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2013년 167억 원, 3만 4000㎡ ▲2014년 47억 원, 1만 2000㎡ ▲2015년 16억 원, 3000㎡ ▲2016년 9000만원, 200㎡ ▲2017년 146억 원, 2만 3000㎡ ▲2018년 3000만원, 70㎡였으며 2018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지방선거 이후 재정사업 추진으로 결정될 경우 추가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년 11월부터 진행해온 민관거버넌스협의체 회의 결과에 대해 평택시는 “시민단체 측에서는 전체 재정사업을 요구했으나 예산의 한계와 실효시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검토됐다”며, “지방선거에서 쟁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논의되어 지방선거 이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말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평택시는 “민간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공원타당성과 우선순위 결과에 따라 재정투자를 통해 최대한 토지매입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