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13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 추진과
인식 전환을 제안한다

▲ 이은우 이사장 평택시민재단

‘복지를 위해 뛰겠습니다’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요즘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는 문구다. 후보자들은 너도나도 ‘복지’를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복지의 정치’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그러나 이처럼 여기저기서 복지를 말하고 있지만, 투표권이 없어서일까? 아동·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은 정작 찾기가 쉽지 않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2016년 평택 아동 살해 암매장 사건(원영이 사건) 이후 아동복지정책은 구호만 요란할 뿐 피부에 와닿는 정책은 요원하다. 국내총생산 대비 아동복지지출 비중은 0.8%에 지나지 않는다. 평택시도 말은 많았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시피 하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발표한 ‘2016 제8차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아동들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82점으로 조사 대상인 OECD 회원국 22개국 중 가장 낮았다. 평택시 아동들은 87.4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으나 여전히 OECD 평균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평택지역의 경우 2.6일에 1건씩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도·시의원 후보자들에게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 추진과 인식 전환을 제안한다.

현재 평택은 급격한 개발과 산업화, 공동체 붕괴 등으로 인해 가족 해체나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기에 제대로 된 종합적 정책 수립과 집행, 거버넌스 형성이 우선으로 고민돼야 한다. 그리고 삼성반도체 공장 가동, 각종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젊은 층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인구 비율 역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로 인해 돌봄과 문화 욕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아동복지정책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또한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기반시설 차이로 인한 갈등과 경제적·문화적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보여 도심별 특성에 맞는 아동 정책 강화와 대비책도 필요하다.

아동 정책은 아동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의 행복지수를 올리는 사회혁신전략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드는 사회, 공동체 강화를 통한 시민유대감을 형성하는 사회로 혁신이 이루어져야 아동·청소년기 가족관계를 지금보다는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아동친화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추진해 나가자. 당선된 평택시장, 시의원은 관계기관, 시민사회,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등) 등과 함께 ‘아동친화도시 추진 민관협약’을 맺고 민관협력(협치) 방식으로 로드맵을 추진해 나간다면 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모두에 대한 배려와 평등권이 사회적 권리로써 보장되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초석이 될 것이다.

공공기관이나 지역복지관 등 공공시설을 활용한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도입과 공동주택 단지 실내놀이터 설치 장려, 초등학교 등 학교 실내놀이터 보급 등 사회전방위적으로 실내놀이터의 설치, 권역별 다목적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 공공 커뮤니티 공간 확대, 돌봄 정책 강화와 지역아동센터 역할 확대 등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선도적인 시책들을 통해서 아동친화도시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마을에서부터 이웃이 이웃을 돌보고 살피며 십시일반 나눔과 배려로 ‘스스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공동체복지’를 실현하는 평택이 되길 소망한다. 우애와 협동의 공동체를 재건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마을살이와 지역자치를 시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