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이 함께 하는
거버넌스 정책협의회 구성 ‘세 후보 긍정적 답변’

정장선·공재광·이동화 예비후보, 정책제안별 다양한 시각 보여
후보 세 명 모두 민·관 거버넌스 필요성 역설, 민간이 주체 돼야
市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중간자적 역할 미흡 지적돼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존 시장경제가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자본주의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사람과 분배, 환경보호 등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회적경제가 대안으로 대두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평택에서도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는 단체들이 5월 11일과 5월 15일 이번 6.13지방선거 평택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장선 예비후보, 자유한국당 공재광 예비후보, 바른미래당 이동화 예비후보를 상대로 ‘평택시장 후보 초청 사회적경제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며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시정철학에 대해 질문했다.

이날 토론의 주제가 된 정책제안서에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평택지역 전문가들의 일곱 가지 제안이 담겨 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 신설에 대한 질문에는 세 후보 모두 과가 신설되기 위해서는 인구 등 다양한 조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후 고민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에 대해 의견이 조금 엇갈렸다. 정장선 후보는 “공간거점을 고민하고 있지만 형태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으며, 공재광 후보와 이동화 후보는 “시청사가 고덕으로 이전 후에는 구도심 재생차원에서 그곳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도시재생 차원에서 타운조성을 할 의향이 있음을 피력했다. 

▲사회적경제 기금조성에 대해 정장선 후보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 민·관 협력기금 조성뿐 아니라 지역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와도 협업해 원활한 자본조달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으며, 이동화 후보 역시 “필요한 것이 사실인 만큼 시의원들이 의견을 잘 담아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적극성을 보였다. 그러나 공재광 후보는 “중앙이나 경기도에서도 자금출연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래도 기금이 부족하면 그땐 시에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경제 제품·서비스 우선구매와 판로 확대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적극적인 찬성의견과 함께 더 늘려나가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으며, 다만 공재광 후보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단체들이 생산하는 물품을 다양화하고 특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단체에 역제안을 했다.

▲평택시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문제에 대해 정장선 후보는 “평택시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민간과 관이 협치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민관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공재광 후보는 “민간이 주체가 돼야 하는 것은 맞다. 평택시에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민간이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고, 이동화 후보는 “관 주도의 토론회에서 벗어나 민·관이 함께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자주 만나 의견을 듣는 방법을 택하겠다”고 말해 세 후보 모두 민간의 역할과 협치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대해 정장선 후보는 “타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평택에 적합한 사례를 더 연구하고 적용시키겠다”고 답변했으며, 공재광 후보는 “그동안 협의회 회의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다. 민간 참여가 정해져 있고 민간 참여가 기본이다”라고 말했으며, 이동화 후보는 “자주 만나서 토론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답변해 3명의 후보 모두 대체로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시민참여형 도시재생협의회와 지역공동체 회사 설립에 대해서도 세 명의 후보 모두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나 지역공동체회사 설립에 대해서는 세 명의 후보 모두 추후 재검토 하겠다며 답변을 보류했다.

한편,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평택시에서 운영 중인 평택시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역할론에 대해 비판적 의견이 다수 대두됐다. 이들은 평택시가 운영하는 센터는 민간조직과 행정을 연결해주는 중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민간이 배제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한 각 후보들의 대안을 질문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예로 오성강변 르네상스사업을 제시하며 그 사업이 처음에는 오성면 주민들이 주체가 돼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진행됐으나 사업이 잘 진행되자 평택시가 개입하고 예산이 투입되면서 점차 관주도 형태로 진행되고 현재는 결국 처음 시작했던 주민들이 대부분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공재광 평택시장은 현직 시장이라는 이유로 현재의 민·관 거버넌스에 대해 예리한 질문들이 쏟아졌는데 단체들은 200인 토론 등은 민·관 거버넌스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이며 이보다 발전된 형태의 거버넌스라면 한 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등 민과 관이 더 자주 만나 소통해야 한다며 현재의 형태를 바탕으로 시가 민·관 거버넌스를 잘 하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