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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원하는
정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관심을 갖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 김덕일 대표
평택농업희망포럼

촛불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그리고 헌법 개정과 자치분권의 이야기가 한참 회자되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헌법 개정 문제가 함께 상정되지는 못하지만 농업에서는 공익적 부분의 헌법 개정과 더불어 자치분권에 관심이 더욱 높다. 이것은 농업 정책을 그동안 중앙농정에서 맡아왔던 것과 달리, 지난 지방선거 이후 로컬푸드, 학교급식, 농업인 월급제, 지역 먹거리 전략 수립 등 도·시·군 단위 지방정부에서 농업과 먹거리를 중심으로 획기적인 정책을 실행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우리시는 전국의 어떤 도시보다 빠르게 도시화와 개발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농업, 농촌이 급격하게 고립, 해체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시장 또는 시의원 출마자는 농업의 영역을 먹거리까지 확장하고자 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평택시민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기꺼이 재정을 지출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농민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서울시는 먹거리 전략을 세우기 위해 무려 131번의 회의, 토론회를 3년 동안 진행했다고 한다. 우리도 이제 농업·농촌의 변화와 개혁에 공감하는 시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해줄 정치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농업계에서는 지난달 수많은 단체가 모여 6.13 지방선거에 농업정책 4대 목표와 12개 정책 과제를 제출하였다. 4대 목표는 첫 번째로 주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도농 상생과 공공조달의 실현이며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주체육성과 소득보장이다. 세 번째는 주민의 인간다운 삶과 국민의 삶터, 쉼터를 위한 농촌재생 지역혁신이며 마지막으로는 민관 협치, 농민참여를 위한 분권·자치 농정의 추진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과제로는 순환과 공생의 지역 먹거리 종합 계획의 수립과 실행, 도농 공생의 공공급식의 조달체계구축, 지역농업의 주체로서 가족농민·청년·여성농민의 육성, 소득보장과 가격안정과 다양한 일자리를 통한 소득의 다각화, 친환경농업시스템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실현,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 강화, 분권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치, 참여 농정의 구현 등 12개를 제출했다.

이번 민선 7기 지방정부는 헌법 개정이 안 되면서 놓쳐버린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지역 농정에 어떻게 잘 녹여낼지, 그리고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어떻게 잘 보장할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어떻게 구현할지의 과제가 핵심적 이슈가 되어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시작해야 한다.

매번 지방 선거 때마다 각 부문과 다양한 영역에서 시장에게 바라는 정책을 여러 방식을 통해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그것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요청해 왔다. 이번 민선 7기 지방선거도 다른 선거 때와 다르지 않게 또 그렇게 진행 될 것이다. 진정으로 시민이 원하는 정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관심을 갖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때 보다 농업과 농촌에 관심을 갖고 농민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시장 후보자가 선출되도록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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