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은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산실, 교육특구 지정돼야”
■ 장호철 부의장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도의회 부의장이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속해 있는 새누리당 장호철 도의원은 6일 여성비전센터를 시작으로 연일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1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평생교육국에 대한 감사에서는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과 관련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연도별 전출근거와 올해 교육청 전출예정액 대비 부족재원 조치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교육청 자료에 하자가 있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공동 합의정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양 기관 간 제정 여건을 배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상생·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해 관계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교육국제화특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경기도는 전체 외국인의 31% 302,606명이 거주하는 전국 최다 외국인 거주 지자체이며, 특히, 평택시의 경우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이전으로 10만 명에 가까운 외국인이 유입되며 평택항을 통해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수도권의 남단이자 안보와 글로벌기업들의 핵심산업거점인 평택은 대한민국 국제경쟁력의 산실이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특구로 지정돼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해 해당 국장으로부터 “평택시의 경우,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에 주한미군이전 등으로 그 수요와 여건이 부합된다고 판단되므로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공조하여 특구 지정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다.
“비현실적 노인일자리정책 개선, 소외계층에 관심 필요”
■ 고인정 위원장(보건복지공보위원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인 민주통합당 고인정 의원의 활약상도 돋보였다. 지난 6일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1월 12일 현재 경기복지재단까지 5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했으며 사회적으로 가장 관심이 뜨거운 국민기초수급, 장애인, 의료보호, 저 출산·노령화 등 복지와 도민의 알권리와 관계 깊은 도정홍보 분야 등에 대하여 잘잘못을 따져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모범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이번 감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위원회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는 이유와 보건복지부 주관 아주대학교 중증외상센터 탈락한 사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예산 편법 운영, 노인일자리 정책의 비현실성 등에 대한 시정과 경기도의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장애인복지시설 점검 후 시설 폐쇄명령이 있은 후 기관에 수용되어 있던 장애인들의 다른 시설로 잘 옮겼는지 확인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특히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감사에서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먹거리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요구했고 도내 지하수, 약수터, 비상급수 등 4,231개소에 대한 먹는 물 수질을 검사한 결과 19% 813개소가 먹는 물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철저한 사후관리를 주문하기도 했다.
“시세하락에도 불구 매년 상승하는 공시지가는 불합리”
■ 이상기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도시환경위원회에 속해 있는 이상기 의원은 지난 6일 시흥의 산업단지 완충녹지 및 습지를 현장방문하면서 행정감사 일정을 시작했다. 8, 9일 양일간에 걸쳐 벌인 도시주택실 행정감사에서는 최근 심해진 전세난과 관련해 “경기도 내 공동주택의 공급물량만 보아도 매년 15만호가 지어지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개발사업 추진과 실제 시·군에서의 개발사업 추진지연으로 계획 물량과 관계없이 도민들은 극심한 전세난과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로 인한 개발사업의 지연과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지구지정은 경기도민의 경제적 피해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개발사업의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업 등의 관리를 위해서는 광역적 차원에서 토지이용 및 계획적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도시주택실 관계자로 부터 “경기도 내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방안 마련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한편 이 의원은 주택시장의 극심한 불황으로 인해 아파트 현 시세는 계속 하락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는 매년 상승하는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공시지가 산출을 위해 노력 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패럴림픽 메달리스트에게도 동일한 성과급 지원해야”
■ 이동화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지난 4·11 보궐선거로 도의회에 합류한 새누리당 소속 이동화 의원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간사로 활동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아왔다.
지난 6일 문화체육관광국을 시작으로 14일간의 일정을 시작한 이 의원은 ‘경기도 패럴림픽 메달리스트 성과급 차별지급 논란’ 의혹을 제기해 관계자들을 긴장시켰다.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번 런던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도내 선수들에게 최고 2000만 원에서 적게는 500만 원까지 줬지만, 패럴림픽 메달리스트들에겐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주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진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깊이 생각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다”며 “꼭 차별을 두기 위해 이런 식으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7일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부실한 영화제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 1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로입장객수는 고작 5천880여명, 입장수익은 고작 1천750만원 밖에 안 된다”며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외부참여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17억 원의 예산 중 실제 다큐영화 제작 지원에 사용된 금액은 채 10%가 안 된다”며 “나머지 90%는 전시와 이벤트에 들어갔다”고 지적하며 대안 모색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