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한국농어촌공사·평택시 공동책임
사고원인·책임자 처벌·재발방지 대안 촉구

시민사회재단 평택호수질개선위원회가 7월 17일 성명을 내고 청북하수처리장에서의 오수 무단방류를 규탄하며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시 등 3개 기관의 책임과 그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청북신도시 조성과 함께 들어선 청북하수처리장은 LH의 발주로 한화건설이 설계와 시공을 맡아 2011년 준공했으며, 2015년 기부채납 방식으로 평택시가 인수받아 위탁 운영해왔으나 이번에 오수 무단 방류가 드러나면서 공론화 됐다.

시민사회재단은 이날 성명에서 “6월 28일 청북하수처리장에서 물고기조차 생존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화되지 않은 더러운 물이 그대로 농업용수로로 흘러 인근 논밭까지 오염시킨 사건이 확인됐다”며 “심지어 수년 동안 처리 안 된 오수가 무단 방류돼 악취로 고생하고 있다는 인근 주민들의 증언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은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재단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북하수처리장을 발주하고 초기운영과 관리를 한 주체로 바이패스관을 농업용수로에 설치해 이번 사고를 야기한 근본책임이 있다”며 “주민들이 수년간 논밭 오염피해와 악취로 고통을 당했다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농사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고 농업에 적정한 용수를 공급해야할 업무를 장기간 태만히 하는 등 사실상 직무를 유기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평택시는 청북하수처리장의 건축허가를 담당하고 운영·관리·감독하는 기관임에도 부실한 업무처리로 무단방류사건을 유발한 책임이 크다”며 “수년간 지속적인 무단방류가 있었다는 주민들의 증언에 대해서도 명확한 진상과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재단은 “청북하수처리장 무단방류 건에 대해 해당 기관의 운영과 관리실태를 명확하게 조사해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 제시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는 그동안 평택호와 남양호 수질관리에 대한 관계기관들의 잘못된 관행과 무관심, 무책임 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사회재단은 ‘시민 건강권’이라는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평택호와 남양호 수질 그리고 하수처리장 전반에 대한 문제해결에 전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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