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 누진제 폐지·전기요금폭탄 방지법 발의
예측불가 누진제 안돼,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있어야|

 

원유철 국회의원이 연이은 폭염과 그에 따른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누진세 폐지 및 전기요금폭탄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현행 누진제를 폐지하고 주택용의 경우 산업용이나 일반용과 마찬가지로 계절별 또는 시간대별 전기요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섭씨 35도 이상의 폭염이 계속됨에도 서민들은 폭염보다 더 무서운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 마음껏 에어컨도 켜지 못하고 밤잠을 설치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한국전력공사의 약관에 의해 규율되는데 주택용 외에도 산업용, 일반용 등 용도에 따라 다른 방식의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중 유톡 주택용에 대해서만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이 급증하는 누진제를 택하고 있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정부는 누진제 구간별로 할당된 사용량을 늘려 전기요금을 경감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당정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인하폭을 결정할 예정이다. 7~8월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가 유력하다는 보도도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누진제 완화가 아닌 폐지, 한시적 조치가 아닌 지속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정부의 검토방향과는 차이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용 전기에 대해서도 산업용, 일반용 전기처럼 계절별·시간대별로 차등적인 전기요금요율을 적용하되 누진제는 폐지하는 것으로 한전의 전기요금 약관을 규정토록 했다. 이 경우 봄·여름·가을·겨울, 아침·점심·저녁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률요금을 적용하게 되며, 사용한 시간에 비례하는 만큼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폭염일수록 전기세 감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원유철 의원은 “폭염보다 더 무서운 게 누진세라고들 말한다”며 “누진세율 완화 차원이 아니라 누진세 자체를 들어내고 계절별·시간대별 차별 정률 요금 등 폭서에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쓴 만큼만 전기료가 나오도록 근본적 논의를 해야 할 때”라며 “얼마 나올지 모르는 전기세 체계는 전근대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김경진, 김영우, 문진국, 박맹우, 윤종필, 임이자, 정갑윤, 정병국, 정태옥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