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라도 잘 대처해
기금 소진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한다

 

 
▲ 임화영/경기물류고 2학년
tkfkdhwa123@naver.com

국민연금이 2057년경 고갈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성주호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장은 지난 8월 17일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부터 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과 기금 투자 수익의 합을 초과하는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보험료율 9%에서 10.8%~13%로 올리는 방안이 나왔으며 심지어 연금 수령나이를 65세에서 68세로 올리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재정안정과 노후 소득 강화를 생각해서 이러한 방안이 제시된 것이다. 하지만 “죽도록 보험료만 내다가 나중에 못 받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반대 입장이 제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사상식사전에 따른 국민연금의 뜻을 보면, ‘국민연금이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 보험료를 더 부담해 저소득층의 노후생활비를 보조하는 형식의 하후상박 구조다. 하지만 현재 수급되는 연금이 용돈벌이 수준으로 실제 노후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연금 고갈이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또한 하후상박 구조로 인해 자신이 냈던 금액보다 더 적게 받게 된 국민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를 보면 국민연금의 목적인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도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맞닥뜨렸던 경험이 있다. 국민연금을 처음 시작했던 나라인 독일의 경우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기금이 소진됐었다. 그 후 근로세대가 지급한 보험료를 노인세대가 수급하는 부과제도로 전환했다. 또한 그리스의 경우, 2010년 경제 위기를 맞아 기금이 소진됐는데 액수를 조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처럼 잘 대처한다면 국민연금 제도는 충분히 위기를 넘길 수 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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