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숙의민주주의 새로운 장 지방정치축제 제시
형식과 절차 구애 없이 다양한 관계자 목소리 공유해야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한국사회의 갈등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집단 간 소통과 합의를 중시하는 숙의과정을 제도화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장으로서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공유할 수 있는 지방정치축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지방정치축제의 대표적인 예로 1982년 공식 출범한 스웨덴의 ‘알메달렌 정치주간’에는 다양한 정당의 연설과 전문가 세미나 등이 진행되는데 정당과 유권자, 시민단체, 이익단체, 언론, 학계가 모여 소통하는 숙의과정을 구현하고 있다. 2017년 정치주간에는 4000여 개의 세미나가 개최되고 일평균 약 4만 명, 누적인원 32만 명이 참가했다.

경기연구원이 9월 9일 발표한 <숙의민주주의의 새로운 장, 지방정치축제>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지방정치축제는 ▲일회성이나 행사성 사업이 아닌 경기도 주민참여와 숙의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자리로 추진 ▲IT기술을 바탕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정책 플랫폼과 연계▲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숙의의 장으로 발전 ▲주민참여의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참여와 숙의 학습의 공간으로써 설계돼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돼 있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원만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을 위해서는 도민의 실질적 참여를 통한 ‘숙의(deliberation)’ 과정의 제도화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며 “숙의 과정의 제도화를 위하여 지방정부는 주민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열린 마당을 제공하는 플랫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 지방정치축제가 정책적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형식적 참여를 넘어서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실질적 참여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현재와 미래의 의견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후속 세대에 대한 학습의 공간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4월 발표한 BBC world survey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도는 77%로,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적 포용도는 20%로 나타나 전체 조사대상 27개국 가운데 헝가리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사회갈등의 원인에 있어서는 정치적 관점의 차이 61%, 빈부 차이 44%, 세대 차이 25%, 성별 차이 24%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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