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에서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필요

▲ 임화영/경기물류고 2학년 tkfkdhwa123@naver.com

예전에는 한 반에 50명씩 앉아 수업을 하던 학교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현재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다.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출산율 역대 최저인 가임 여성 1명당 1.05명을 기록했으며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출산율이 작년에 비해 9.1% 감소함에 따라 올해는 1명 밑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청년들의 ‘아기를 낳는 것’에 대한 인식은 별로 좋지만은 않다. 돈을 벌기 위해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으로서 출산은 ‘득’보다 ‘실’이 많다.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서는 출산 휴가를 인정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아직 인정하지 않는 곳이 많은 것도 한 몫 한다고 볼 수 있다. 보육시설과 복지혜택 또한 제대로 마련돼 있지 못한 상태다. 또한 세상의 엄마를 안 좋게 보는 ‘맘충’이란 단어까지 생겨났다. 본래 뜻은 아이들이 공공장소에서 민폐를 끼치는 행동을 하는데 이를 방치하는 부모를 이르는 말이지만 소수의 잘못으로 평범한 사람들까지 싸잡아 버린 말이 돼버린 상태다.

저출산의 원인은 이뿐만이 아니다. 출산을 하지 않는 것 자체를 더욱 선호하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이 삶을 사는 데 안정적이라는 인식이 퍼진 것이다.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에 있어, 정부는 교육비,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물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물질적으로만 지원책을 마련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 현재 정부에선 여러 수당, 휴가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이는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질적 문제뿐만이 아닌, 근본적 문제인 “출산을 하지 않으면 안정적이다”라는 인식에서부터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