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한 모든 정책을 쏟아냈지만 기업 그리고 가계의 투자와 소비에 처방전이 되지를 못하고 있다. 하방위험에 대한 선제적인 방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청와대에서는 정기적으로 내수 활성화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여기서 만들어진 정책들을 실천하기 위한 장관급 경제장관 활력회의를 통해 생산과 투자, 수출, 내수 등 경제 전 분야에 선제적 리스크 방어와 함께 커져가는 부동산 거래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집행을 다해왔다. 하지만 세계경제의 글로벌 리더인 미국의 재정절벽에 이어 통화절벽 스캔들 속에 성장가도를 달려 온 중국 경제마저 버블에 대한 경기 연착륙을 위한 수출입 장벽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크게 하락하게 된다.
경제성장률이 호전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하여야 할 과제들이 있다. 선결과제로서 가계부채, 소비, 기업의 설비 투자 등의 지표가 개선되어야 한다. 경제시국은 초비상 상태이건만 얼마 남지 않는 대통령선거에 모든 국민의 눈과 귀가 그리고 언론과 매스컴까지 쏠려 있다. 물론 살림살이가 각박하고 고통스러워서인지 모르지만 대통령 선거에 거는 기대가 다른 때와는 달리 크게 느껴진다. 대선주자들의 머리와 눈에도 지금의 가계부채, 소비, 투자에 대한 커다란 청사진이 제시됐으면 하면 바램이다.
우리 경제의 매머드급 뇌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인 937조 원대로 상승하면서 깡통주택, 하우스푸어, 랜드푸어 등의 신조어와 함께 개인 파산 그리고 가족 해체까지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의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11년 말 현재 135%로서 가처분소득이 비슷한 캐나다, 호주 등과 비교할 때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규모가 실질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더욱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은행, 제2금융 등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가운데 58.3%를 수도권 중심의 주택관련 대출이 차지한다는 것이 가계부채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가계부채의 규모, 현황면에서 경제적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근본적인 대책 완화를 위한 정책선거가 되어야 한다.
11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 자료에서 살펴보았듯이 올 3분기 전국 2인 이상 전 가구의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전년 동기 74만 6326원 대비 6.1% 늘어난 79만 1816원으로 발표됐다. 이 금액은 통계자료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액수이다. 하지만 채무이자, 각 종 세금, 사회공적 부조금인 보험과 연금 등 비소비 지출액은 임의적으로 조절할 수 없어 경직성비용에 해당한다. 이러한 비소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소득-비소비 지출)이 줄면서 개인과 가계의 소비가 줄어들고 내수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비소비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가계부채 증가로 이자 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는 생산의 기초단위이다. 건전한 소비는 거시경제를 이끈다. 소득보다 발리 늘어나는 이자 비용은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켜 사회를 병들게 한다.
장기간의 경기 침체의 여파로 올 3분기 수출입 물동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전년 동기 대비 건설수주량이 4.8% 줄어들었다고 한다. 지방 건설 경기마저 부진을 계속하면서 생산과 투자, 수출, 내수 등 경제 전 분야가 얼어붙고 있다. 기업의 설비 투자도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스갯소린지 모르지만 몇몇 대기업이 유동성자금으로 보유한 현금이 6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다시 말해 기업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3분기 설비투자는 기계류를 중심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부진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 설비투자 BSI는 2분기 99에서 3분기 98로 떨어졌다. 10월 설비투자 BSI는 97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 외환위기 사태를 다시 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한다. 올 해보다 더 내년이 더 힘들지 않느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의 눈과 귀는 대선에 쏠려 있다. 나의 관심은 가계부채, 소비, 투자를 위한 각각의 정책에 포커스가 있으며,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선이 정책선거가 되기를 바라며 피선거권자 국민 모두가 염원하여야 한다.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일본이 바로 옆에 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 유비무환의 정신을 가다듬을 때임을 대선에서 재조명되었으면 한다.

 

 

 

 


김진철 대표
평택부동산 메카 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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