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 유권해석 150여건, 사례와 판례 등 수록
행정도서관 홈페이지 E-BOOK 게시, 관련민원 해소 도움

 

경기도가 10월 8일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 유형별 질의서와 정부 답변 등을 한데 모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질의 회신 사례집>을 발간해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각종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했다.

사례집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시·도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사례 154건과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22건, 법원 판례 9건이 수록돼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등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 담당공무원과 지역주민들 간의 견해 차이로 질의가 증가해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며 “사례집 발간으로 도민은 물론 업무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시·군 공무원들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가 좀 더 수월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질의회신 사례집은 도내 시·군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전국 시·도에도 배포되며, 경기도 행정도서관 홈페이지(http://lib.gg.go.kr)에 E-Book으로 게시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