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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근 경기도의회 의원, 건설업계와 표준시장단가 논의
허훈 기자  |  ptsisa_hoo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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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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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
건설업계 ‘고충 토로’, 오 의원 ‘방안 찾겠다’


 

   
 

 

오명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이 지난 10월 1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최근 경기도가 추진 중인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와 관련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변용현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표준시장단가는 표준품셈과 산정기준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100억 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치 않음을 강조했다.

또한 10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까지 표준단가를 확대 적용하면 적정공사비 부족은 물론 안전·품질과 근로자, 지역경제 등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외에도 이들은 표준시장단가는 처음 제도를 도입할 당시 중소기업 육성·보호를 위해 100억 원 미만 공사에 영구 제외했음에도 다시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상위법 저촉과 쟁송 가능성 우려가 있다며 한목소리로 토로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경기도 발주 100억 원 미만 공사에 현행과 같이 표준시장단가의 적용을 배제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 11조 규정을 현행대로 존치해 달라고 요구하며 도의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오명근 경기도의회 의원은 “오늘 건의된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경기도와 협의해 좋은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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