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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고 - 미군범죄·피해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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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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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센터에서는
미군기지로 인한
사건·사고와 범죄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 임윤경 사무국장
평택평화센터

올해 6월 29일, 주한미군사령부가 서울 용산을 떠나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지은 새 청사로 이전했다.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연말까지 모두 평택으로 옮겨온다고 한다. 캠프 험프리스는 여의도의 5배인 1467만 7000㎡(444만 평)로 전 세계 미군기지 중 단일기지로는 최대 규모다. 기지 내 미군 287동, 한국군 226동 등 모두 513동의 건물이 있으며 학교와 세계 최대 규모의 마켓, 은행, 종합병원, 워터파크, 국제규격 수영장을 갖춘 체육관, 영화관, 예배당, 골프장 등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야말로 작은 도시다.

캠프 험프리스는 평택 팽성읍에 자리 잡고 있다. 최대 규모 미군기지가 있는 팽성에는 하수처리장도 1만 4천 200t 용량의 미군 전용 하수처리장과 1만 t 용량의 주민 전용 하수처리장이 따로 있다. 미군 전용 하수처리장은 국방부 예산으로 지어졌다. 미군의 오·폐수를 우리가, 우리 돈으로 처리한다는 자체도 참 불편하다. 그런데 올해 2월 27일, 미군 전용 하수처리장으로 불명의 고농도 폐수가 유입됐다. 미군은 보일러 공사를 하던 중 기존 보일러의 기름이 유출된 것 같다고 밝혔다. 폐수 유입 사실은 인정하나 그에 맞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 미군 측 입장이다.

미군의 입장표명도 기가 차지만 하수처리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미군 전용 하수처리장은 어찌 된 일인지 하수처리장으로 오·폐수가 들어오는 관로의 관리·운영을 전적으로 할 수 없다. 미군이 내보내는 모든 오·폐수를 수동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유는 일반인에게 미군기지 출입이 통제돼 있어 관로를 관리·운영하기 위해 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관로 유입 단계에서 어떤 물질이 들어오는지도 알 수 없는 것이 실정이다. 결국 미군이 하수처리장으로 내보내는 오·폐수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농도 폐수를 일부러 불법 방류해도 그 책임은 결국 평택시가 떠안아야 한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다.

이 일은 시작에 불과하다. 평택으로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된 지금, 위와 같은 기지로 인한 사건·사고와 미군 범죄가 끊이질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

기지로 인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처리 과정은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까다롭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 피해자가 개인일 경우, 개인이 감수해야 할 부분 또한 많다. 피해 사실을 개인이 입증해야 하며 입증을 했더라도 피해를 보상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개인이 감수하기엔 너무나 버거운 일인 것이다.

이렇게 피해 받은 개인,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평택평화센터가 ‘미군범죄·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운영은 전화 상담을 위주로 하지만 내방도 가능하다. 피해 상담센터인 만큼 피해자에게 법적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안내하거나 피해 구제 처리 과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사건·사고를 공론화해 지역과 언론에 알리고 많은 사람과 함께 해결 방안도 찾아 나가게 된다.

미군기지는 그 자체로 기밀인 곳이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기지가 주둔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민에게 위협이 된다. 평택평화센터 ‘미군범죄·피해 상담센터’는 조금 더 시야를 넓혀 시민에게 위협이 되는 기지로 인한 사건·사고와 범죄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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