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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우의 세상돋보기 - 정장선 시장의 시정 운영방향과 공약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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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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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은
관행에서 탈피해
체계적으로 공약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 이은우 이사장
평택시민재단

정장선 평택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 10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선 7기 공약사업과 시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기자회견 방식이 아니라 시민보고회 방식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경청하는 방식으로 시의 정책을 발표하길 기대한다.

시의 비전으로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을 제시하고 있어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이 든다. 행정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시의 주인은 시민이기 때문이다. 시민 중심으로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고 기본이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로 비전을 받아들이면서도 평택의 거대한 그림과 특색을 드러내기에는 모호함이 있다고 생각한다.

핵심가치로 ‘소통, 나눔, 혁신’이라는 감성적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는데, 권력 분산을 통한 풀뿌리민주주의 안정화, 주민참여기회 확대, 시민 요구에 순응하는 행정시스템, 참여민주주의 훈련과 교육, 권력과 물질적 가치의 사회적 배분이 선행돼야 실질적 소통, 나눔, 혁신이 이뤄질 것이다.

특히, 소통문화 형성을 위해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번 계획은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평택시는 행정 중심의 매너리즘에 빠져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정체된 모습을 보여 왔다.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거버넌스는 사라지고 공무원의 합법적인 행정 절차만이 이뤄지며 단체장 홍보용으로 전락했다. 그러기에 실질적 소통을 위해서는 주민 참여의 활성화, 공공문제에 관한 토의 활성화, 권력을 잘 배분하는 민주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지속 가능한 혁신이 될 수 있도록 지역민이 공감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초한 의제선정과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라는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대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10가지 중점 추진전략, 11대 분야 공약사업의 구체적 연관성 확보와 세부 추진계획 수립·이행에 대한 섬세한 고민도 필요하다. 평택시장의 공약사업은 4년 임기 동안 시민이 낸 혈세로 추진되는 만큼 공약사업 추진계획은 충분한 검토와 계획수립을 위한 과정을 통해 사업명, 사업 기간, 단계별 추진계획, 소요예산과 조달방법, 추진 주체, 추진부서,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추진계획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재원조달에서 의문이 존재한다. 무난한 공약 정리에 치중하다 보니 새로운 평택의 활력과 변화가 잘 다가오지 않는다.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도일동 폐기물종합재활용시설 문제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아쉽다. 지방선거 후보 당시 시민사회와의 정책협약 내용도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다.

정장선 시장은 공약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각 부서의 편리대로 관리하는 것을 방치하면서도 그 실적을 치적처럼 홍보하기 위해 부풀려 제공하는 관행에서 탈피해 체계적으로 공약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 시장의 공약 이행을 주민과의 공적 약속인 책임과 의무로 이해하기보다는 개인의 치적처럼 홍보하거나 잘못된 것은 숨기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 평택시는 책임 있는 공약사업 이행, 나아가 공약 관련 정보는 정확하면서도 시민이 알기 쉽게 요약·정리해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토대가 돼야 함을 강조한다. 

시장의 공약사업은 시민과의 약속이자 혈세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평택시민도 철저한 감시와 평가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좋은 사회란 자신이 속한 사회가 결코 현재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다”라는 폴란드 출신의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의 이야기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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