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 개선율, 전력소비량 증가율 지표 하위권
공공기관 LED 보급률,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낮아
경기연구원, 산업 에너지효율 향상 투자 필요 밝혀

평택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에너지효율부문에서 하남시, 이천시와 함께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돼 에너지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시민사회의 역량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이 12월 3일 제시한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실현을 위한 시·군 평가모델 개발보고서>에 따르면 평택시는 에너지효율 개선율, 전력소비량 증가율, 1인당 에너지 소비량, 1인당 가정 부문 전력소비량 지표가 하위권으로 전체 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자립 실행계획을 수립했으나 계획을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공공기관 LED 보급률도 31개 시·군 중 17.9%로 가장 낮았다.

따라서 경기도 에너지효율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경기도 전체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서 에너지효율이나 개선률이 낮고 전력소비량 증가율이 높은 평택시를 비롯한 이천시, 화성시, 파주시 등에 대한 산업 에너지효율 향상 투자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에너지정책 평가모형을 구축하고 시범평가를 통해 경기도와 시·군의 에너지정책 연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연구원이 진행한 이번 평가는 ▲에너지정책 성과와 역량 ▲에너지자립 실천 노력 등 두 부문으로 이루어졌다. 에너지정책 성과와 역량은 에너지효율 5개 지표, 에너지 생산 4개 지표, 제도적 기반 6개 지표로 구성됐으며, 에너지자립 실천 노력은 사업추진 실적 4개 지표와 역량강화 2개 지표로 구성됐다.

평가모형을 적용한 시범평가 결과, 에너지정책 종합점수는 안산시가 가장 높았고 수원시, 안양시, 광명시, 성남시가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은 에너지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시민사회 역량이 높은 곳이다.

세부부문별로 보면 ▲에너지효율은 광명시, 과천시, 안양시가 상위권에 위치했고 ▲에너지생산은 가평군, 안산시, 안양시 순으로 우수했다. ▲제도적 기반은 안산시, 광명시, 수원시 순으로 우수했고 ▲에너지자립 실천노력은 안산시, 수원시, 양평군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에너지 평가지표의 활용방안으로는 ▲경기도 에너지비전 주요 지표와 정책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기여도와 정책수요 파악 ▲부문별로 취약한 시·군을 파악하여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정책역량 제고 ▲시·군별 에너지정책 역량 진단 도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경기도와 시·군 에너지 협력 강화 수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자체 내부 역량뿐 아니라 시민사회 기반이 낮은 동북부 지역이 주로 하위권에 위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재생에너지 등 하드웨어 시설뿐 아니라 정책 목표, 조례, 예산, 조직, 민관 거버넌스 등 시·군의 제도적 역량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 간 에너지정책 역량 차이가 크게 나타나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산업도시 등 지역 특성과 유형을 구분해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31개 시·군의 에너지 소비패턴과 정책역량 진단을 토대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에너지정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에너지센터에 에너지통계 데이터베이스와 성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군의 에너지정책을 지원하는 플랫폼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5년, 2030년까지 전력자립도 70%달성, 에너지효율 20% 향상,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확대를 목표로 하는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