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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지적재조사 ‘정확하게’
김재환 기자  |  ptsisahw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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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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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평택시 본정1지구와 봉남1지구, 사리1지구, 교포1지구 등 4개 지구 571필지, 53만 9546㎡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한다.

경기도는 10월 28일 ‘제3회 경기도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4개 지구에 대한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에 심의·의결했다.

지적은 토지의 위치와 모양, 지번, 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땅의 주민등록’이라 불린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사업이다.

‘제3회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의결된 4개 지구는 평택시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곳으로 토지 소유주는 모두 248명이다.

4개 지구에는 도로 폭 2~4미터 되는 현황도로가 있지만, 지적도에는 이 도로가 맹지로 표기돼 있다. 경기도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분쟁이 없어지고 토지 재산권 범위가 명확해져 불필요한 지적측량 비용도 감소할 수 있다”며 “도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제3회 경기도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제4기 경기도지적재조사위원회 9명을 임명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변호사와 교수, 감정평가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심의와 사업지구의 지정 등을 심의·의결하며 2020년 8월 31일까지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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