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동·고덕면 당현리,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평택 143만㎡ 해제, 신도시 인프라 건설 순항

 

평택시 서정동·고덕면 당현리 일대 143만㎡, 약 43만평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될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개발 활성화는 물론 고덕국제신도시 택지조성 시기도 2년 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는 현재 미군의 매그넘 군시설 보호구역이 신도시 내에 90만㎡, 외곽 지역에 53만㎡가 위치하고 있다. 이 시설은 당초 2021년까지 폐쇄 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 하반기경 군사보호시설에서 해제될 예정이었다.

경기도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 평택에 조성되는 고덕국제신도시가 미군시설로 인해 조성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며 국방부에 조기해제를 건의했고, 그 결과 이번 국방부가 발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에 이 지역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준공기간이 줄어드는 한편 신도시 인프라 건설도 순조로워 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정동과 고덕면 당현리 일원에 조성될 예정인 고덕국제신도시 대로 2-5호선 구간 약 800m와 상하수도, 통신시설, 난방관로 등 기반시설의 조기 완공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이밖에도 12월 보호구역 해제 고시와 함께 건축물 신·증축, 토지형질변경과 도로개설 행위제한 등 지역주민의 토지이용 제한도 상당부분 개선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방부는 11월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에서 평택을 포함해 김포, 연천, 고양 등 경기도내 112㎢ 규모의 토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39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전국적으로는 337㎢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보호구역 규제완화는 국방개혁 2.0 차원에서 군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주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국방부가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검토해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해제된 곳은 ▲김포지역으로 24㎢가 해제됐다. 그 뒤를 이어 ▲연천 21㎢ ▲고양 17㎢ ▲동두천 14㎢ 순이다. 이번에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위주로 대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졌다.

특히 동두천의 경우 기존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의 59%가 해제됐으며 고양, 의정부, 양평, 김포 지역 등도 10% 이상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2017년 대비 4.8% 감소되는 등 역대 최대 면적이 해제됐으며, 이는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제정된 이래 역대 최대 해제 규모이기도 하다.

이진찬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의 39%가 경기도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경기북부는 전체 면적의 4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며 “이번 해제로 건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를 자유로이 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지역개발 활성화롤 통해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덕국제신도시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과 서정동·모곡동·장당동·지제동 일원에 들어서고 있는 신도시다. 서울 용산에 있는 주한미군기지를 평택시로 이전함에 따라 평택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는 신도시로 수용인구는 5만 9149세대에 14만 4031명이며, 면적은 13.4㎢다.

고덕국제신도시는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전체 4개 단지 3200여 세대의 신도시 최초입주를 앞두고 있다. 입주단지 주변 도로 등 1단계 사업구역 404만 9000㎡(123만평)는 2019년 6월까지 준공 될 예정이고, 초등학교도 올해 말 착공해 2020년 3월까지 개교한다. 인접한 삼성고덕산업단지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제2캠퍼스 조성이 진행되고 있어, 2020년 초부터 2단계가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