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대기자·기존 교원 재배치로 우선 배치
오후 5시까지 방과후 과정과 통학차량 확대

 

교육부가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평택지역에는 2019년 3월에 3개 학급, 2019년 9월에 7개 학급 등 모두 10개의 일반학급을 확충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12월 6일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9년 내 전국 1000개 학급 이상의 국공립 유치원 학급 증설계획 등을 담은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세부 이행계획 및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내년에 문을 여는 유치원 학급은 모두 1080학급으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설 321학급 ▲병설 671학급 ▲공영형 88학급이 증설돼 국공립유치원 유아의 정원 2만여 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2019년 3월에 692개 학급이 개원하고 나머지 388개 학급은 2019년 9월에 개원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240학급 ▲서울 150학급 ▲경남 68학급 ▲인천 55학급 ▲부산 51학급 순으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 신설을 추진하며 필요한 예산은 내년 교부금에서 반영할 예정이다.

교사의 경우 임용대기자와 기존 교원을 재배치하는 방법으로 내년 3월까지 우선 배치하고 관계부처와 교원 정원 증원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후 상반기 중 교원을 선발해서 9월에 신증설 학급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는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해 맞벌이나 저소득, 한부모 등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오후 5시까지 돌봄 참여를 보장하고 시도별 여건에 따라 방과후 과정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별로 운영 중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의 돌봄 운영실태를 분석해 이에 대한 최적 모델을 내년 중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4월 현재 아침저녁돌봄 이용률은 공립이 9.3%, 사립이 7.2%에 달한다.

병설유치원 학부모의 도시락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여름방학부터는 직영이나 위탁급식을 제공하고 보통교부금 기준재정 수요 유아교육비 항목 중 유치원 교육역량지원비를 190억 원 증액해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통학차량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4학급 이상 병설유치원은 원감 배치를 현재 58.6%에서 90% 이상으로 확대해 전문화된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일방적 폐원이나 모집보류를 막기 위해 ‘처음학교로’를 통한 온라인 일반모집 종료 후에도 폐원 예정 유치원 유아가 등록유치원을 찾지 못한 경우 해당 유아에 대한 공사립유치원 배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적법한 폐원절차가 아닌 경우 회계감사 후 적법한 폐원절차를 진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국공립유치원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학부모들이 맡기고 싶은 국공립유치원, 아이들이 가고 싶은 국공립유치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