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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대리점 분쟁, 더 신속하게 해결한다
임봄 기자  |  foxan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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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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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업무, 공정거래위원회→경기도 이관
가맹·대리점 소재 시도협의회에 분쟁조정신청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했던 가맹점과 대리점 간의 분쟁조정 업무와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이달부터 경기도에서 운영한다.

분쟁조정은 가맹본주와 가맹점주 간 발생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조정을 신청하면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조사, 관련자료 제출, 출석요구, 전문가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조정이 이뤄진다. 특히 조정이 이뤄질 때 작성하는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분쟁당사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협의회, 가맹점주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협의회,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협의회 등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여러 협의회에 중복해서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법규정상 가맹점주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조정이 진행되며 대리점 분야의 분쟁조정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된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기 전에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이며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광역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경우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은 온라인(franchise.ftc.go.kr)이나 우편 또는 경기도청 공정소비자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가맹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도내 1400여개의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정기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가맹본부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맹본부는 등록신청 시 올해 새로 추가되는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규 기재사항은 ▲차액가맹금 ▲특수 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타 유통 채널을 통한 판매 여부 등이 있다.

관련 문의는 경기도공정거래지원센터 홈페이지(www.gg.go.kr/ubwutcc-main) 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공정거래지원센터’, 유선전화(031-8008-55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도에 소재한 가맹·대리점 업계 종사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대리점본사와 대리점주간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의 근절이라는 목표를 넘어 서로 상생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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