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25일, 체납관리 기간제근로자 모집
평택 44명 등 도내 1309명, 3월 4일 활동

 

경기도가 조세 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평택시가 이를 실행할 체납관리단 44명을 모집한다.

경기도는 오는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31개 시·군에서 체납관리단으로 활동할 기간제근로자 1309명을 모집한다고 1월 10일 밝혔다.

평택시는 경기도 발표에 따라 체납관리단으로 기간제근로자 44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된 인원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3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하루 6시간씩 체납자 실태조사에 투입된다. 체납관리단은 시간당 1만원으로 2019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이 적용되며 인건비의 50%를 경기도가 부담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전체 체납자 수는 400만 명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6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일방적 징수 활동보다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후 맞춤형으로 징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이런 실태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이다. 체납자의 경제력 확인은 물론, 전화나 방문을 통한 체납 사실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 방문상담 역할을 하게 된다.

경기도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의적 납세 기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압류 등 강제징수를 할 계획이다. 경영 악화·실직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

특히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마저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금을 면해주는 한편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대출 신용보증 등을 연계해 재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3년 동안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모두 4500개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 2조 7000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성남시는 3년간 기간제근로자 270명을 체납자 실태조사에 투입해 체납징수액이 사업추진 직전년도보다 30% 증가하는 성과를 얻은 바 있다. 이천시도 기간제근로자 44명을 투입해 체납징수액이 약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