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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고 - 정치인은 시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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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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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의 자질을 높이고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
지역주민의 참다운 일꾼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식변화를 해야 한다

 

 
▲ 소태영 집행위원장
전 평택매니페스토시민연대

요즘 지방의회 문제로 전국이 시끄럽다.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해외 연수에서 보여준 추태는 국가적 망신이자 국민으로서 자괴감마저 들게 한다. 의원들의 이런 현상은 예천군뿐이겠나, 요즘 평택시의회 의원들을 보고 있자니 이런 사람들을 지역의 일꾼이라고 맡겨놓고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나 싶다. 평택시의회 의원들의 잇따른 부적절한 발언과 의전 문제, 성희롱 발언, 고소·고발 등 지역사회에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가만히 보고 있자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인데 그 고양이를 감독할 시민은 정작 무관심한 것 같아 더욱 안타깝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중 정만화는 여러 곳 감사를 했는데 가는 곳마다 물자를 저축하여 물자가 처음 부임 때보다 더 많았다. 남는 것이 아주 많아지자 탄식하며 말했다. “내가 빼돌리고 사기하는 것을 막은 지 1년 사이에 남는 것이 이렇게 많으니 절약해서 쓰는 것이 어찌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이 아니겠는가?”라는 글이 있다. 다산은 왜 수령의 으뜸 임무로 절약을 강조했을까. 나라의 재물은 모두 백성의 피땀 어린 것이기 때문이다.

수령 노릇을 하는 자는 반드시 자애로워야 하고 자애로워지고 싶은 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하며 청렴해지려는 자는 반드시 검약해야 한다. 씀씀이를 절약하는 것은 수령의 으뜸가는 임무다. 재정을 낭비해 모자라면 세금을 만들거나 올려 백성을 힘들게 하지만 재정을 절약해 합리적으로 쓰는 것은 그만큼 백성을 이롭게 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평택시의회도 해외연수를 전면 폐지하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내부로부터 나오길 기대하며, 지역사회와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올해 1월 16일자 <평택시사신문> 지면에는 ‘지난해 7월 평택시의회가 개원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공인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사안들이 낱낱이 보도됐다.

기초의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정당과 개인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평택시의회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지역사회를 병들게 하고 갈등을 조장하며 시민의 혈세만 낭비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을 것이다. 결국 자신의 입신양명立身揚名이 아닌 시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진정한 사명감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사회의 ‘암적 존재’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또한 기초의원의 자질을 높이고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 지역주민의 참다운 일꾼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식변화를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당 관계자와 의원들도 처음 정계에 발을 들여놓던 시절에는 누구나 시민의 바람을 대신하는 성실한 심부름꾼이 되겠다는 다짐을 했을 것이다. 처음의 다짐과 현재의 모습에 얼마만큼의 간극이 있는지 자신을 되돌아보기 바란다.

아직도 기성 정치권은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지자체 단체장·광역의원이 모두 당선되고 기초의원 대다수가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후 지역 정세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자만에 빠져 민심에 악성종양이 커가는 것조차 모르는 모양이다. 정당도 자유롭지 못하다. 문제 개선의 목소리조차 듣지 않으려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개인의 일로 치부하지 말아야 한다. 그저 모르쇠로 일관하고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은 공개 사과를 통해 시민에게 진심을 담은 속죄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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