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김기홍 위원장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먼저, 이렇게 언론 지면을 통해 정장선 평택시장께 공개서한을 드리는 점에 대해 시장을 비롯한 50만 평택시민께 양해를 구합니다.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은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정장선 시장께 평택시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들의 직접고용을 위한 면담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일자리창출과를 통해 보내온 공문뿐입니다. 시장 면담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일자리창출과에서 시장의 답변을 대신 보내온 것인지 정확한 진의도 잘 모르겠습니다. 공문 어느 부분을 봐도 면담 가능 여부를 명확하게 적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발 뒤로 물러나 일자리창출과를 통해 대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들에 대한 직접 고용이 민간위탁 돼 있는 다른 노동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대한 정부의 공공부문 3단계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검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장선 시장께 묻겠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3단계 가이드라인이 언제 나오는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직접 고용할 수 있는 부문의 노동자를 먼저 전환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직업상담사를 먼저 전환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가 평택시의 행정 편의주의는 아닐는지요?

정부의 공공부문 1단계 기간제 노동자와 용역직 노동자나 2단계 출자·출연 기관의 기간제 노동자와 용역직 노동자에 대한 전환 지침에 의해 전환된 부문의 노동자와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민간위탁 노동자가 있다면, 그 부문부터 직접 고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동일가치 동일임금’이 적용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용방식에 의해 노동조건이 달라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택시에 직접 고용된 직업상담사와 민간위탁 돼 있는 직업상담사의 임금과 처우가 왜 달라야 하는지요?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직접 고용된 오산시와 안성시의 직업상담사와 민간위탁 돼 있는 평택시 직업상담사의 임금과 처우가 달라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평택시는 이러한 모든 문제를 ‘형평성’이라는 단어 하나로 덮어 버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단계와 2단계 전환 대상과 같은 업종부터 평택시에서 직접 고용한다고 할 때, 형평성을 언급하면서 문제를 제기할 노동자가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그러한 노동자가 있기는 한 것인가요? 평택시는 민간위탁 된 노동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제가 평택시에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얻은 자료에는 130여 명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는 500여 명이라고 답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정부의 3단계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환 직종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통계자료를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즉, 평택시 논리대로라면 어느 업무가 전환 대상이 될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직접 고용을 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일까요?

고용노동부에서 직업상담사 업무는 국가 사무가 아니라 지방 사무이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고용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해 진행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직업상담사에 대한 적극적인 정규직 전환 협조를 평택시에 요청했습니다.

2017년 7월 20일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침이 나오기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천시, 고양시, 성남시, 군포시 등에서 민간에 위탁했던 부문의 직접 고용을 포함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평택시에서도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에 정장선 평택시장이 있습니다.

공무원에게만 일을 맡기라고 시장을 선출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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