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포럼 제9차 세미나, 북미 핵협상과 한국의 대응
한반도의 평화는 핵동결 아닌 핵 폐기 이끌어내야

원유철 국회의원 모임인 ‘핵포럼’ 대표가 1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제9차 세미나에서 북미 회담에서 핵동결이 아닌 확실한 핵폐기 합의가 이뤄져야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미 핵협상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핵포럼 세미나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됐으며, 핵포럼 대표인 원유철 국회의원을 비롯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많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원외위원장,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특히 2월 27일 전당대회 출마가 예상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안상수 예결위원장, 김진태 의원 등이 참석해 한반도 안보상황과 북핵문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자유한국당은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폐기를 이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한미가 굳건한 동맹 입장에서 하루빨리 타결되기를 바란다”며 “자유한국당은 미북 정상회담 이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대표단을 구성해 미국을 방문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당의 입장을 미국 조야에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핵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제재를 완화하면 북한은 궁극적으로 핵 보유로 갈 것이고 결국에는 북한과 중국이 밀착하고, 한국의 대북편향, 미국의 자국이기주의 구도가 고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무회담 결과가 나온 후 정상회담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주재우 경의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강과의 전략적 관계 개선이 필요한데 특히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다. 국제기구도 최대한 활용해 국익을 증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핵포럼 대표는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북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로 간다면, 대한민국이야말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구걸과 선의에 의한 한시적이고 불안정한 평화는 가짜 평화이고, 북미가 확실한 비핵화 로드맵을 합의 결정하는 회담이 되면 한반도의 진짜 평화가 찾아와 남북간 협력과 교류 증진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