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시민 중심 지역화폐
제도 구축은 ‘아직 미흡’

모바일·카드 형태 상품권 마련 위한 조례 아직 없어
민·관이 함께 지역화폐를 논의하는 창구 마련 필요
이용자 편리하게 가맹점 확인하도록 지도 제작해야

지역화폐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도로, 동시에 지역공동체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나아가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성공적인 지역화폐 제도 운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 지역의 구성원 모두가 지역 경제·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야 성공할 수 있다.
평택시는 지난 1월 2일 ‘경기평택사랑상품권’ 발행을 시작했다. <평택지역신문협의회>는 ‘경기평택사랑상품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화폐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특집 공동기사를 마련했다. <평택시사신문> 허훈·김재환 기자와 <평택시민신문> 박은석 기자, <평택자치신문> 김다솔 기자가 취재한 공동기사는 7회에 걸쳐 ‘경기평택사랑상품권’ 특집기사로 연재하게 된다. - 편집자 주 -

⑥ 평택시 당면과제Ⅰ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선된 이후 그의 대표 공약인 시·군 단위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는 지난해부터 지역화폐 발행을 앞 다투어 추진하고 있다.
평택시도 지난해 7월 일찌감치 ‘경기평택사랑상품권’을 올해 1월부터 유통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지역화폐 출범을 예고했고, 같은 달 지역 농협과 경기평택사랑상품권 판매대행 업무 협약을 맺었다. 지난해 10월부터 가맹점을 모집한 뒤 올해 1월 3일부로 ‘경기평택사랑상품권’을 유통하기 시작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탄생한 경기평택사랑상품권에 대해 기대감도 크지만, 출범을 위한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제로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보완해야 할 부분이 발견되기도 한다.

■ 모바일·카드 형태의 경기평택사랑상품권 필요
평택시에서는 향후 이용자 편의를 위해 모바일과 카드 형태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4월부터는 경기도 청년배당만큼의 지역화폐를 카드형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기평택사랑상품권 관련 조례에는 아직 모바일이나 카드 형태의 상품권에 대한 정의가 없어 관련 조례를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
성남시의 ‘성남사랑상품권’이나 용인시의 ‘용인지역화폐’는 조례상 정의에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시흥화폐’는 ‘종이화폐와 전자화폐’라고 명시하며 다양한 지역화폐 활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지역화폐 민·관 협의기구 시급
또한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경기평택사랑상품권을 위한 민간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다는 점도 개선점으로 꼽힌다.
성남시의 경우 ‘성남시 상품권 활성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를 통해 마련하고 있다. 성남시는 지역화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시의원과 민간 전문가, 금융기관 관계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해당 기금을 운용하며 민·관이 지역화폐에 대한 의견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흥시에서도 ‘시흥화폐발행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고 있다. 시민과 비영리 기구 종사자, 금융기관 종사자, 지역화폐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해당 위원회는 시흥화폐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조사·연구 등을 수행한다.

■ 이용자 편의 지도 보급 요원
경기평택사랑상품권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 기반 가맹점 지도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평택시의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표로 정리된 가맹점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고, 지역별·업태별로 가맹점을 검색할 수 있으나 지역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맹점을 다시 지도에서 검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남아있다.
지역화폐 해외사례에서 소개됐던 ‘브리스톨파운드’의 경우 지역화폐를 취급하는 가맹점을 표시한 지도가 사용자들에게 공급되고 있고, 성남시의 경우도 홈페이지에서 지도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고 있다.

■ 공무원 인력 확대 시급
현재 평택사랑상품권을 취급하는 가맹점은 4500개소에 달한다. 또한 경기평택사랑상품권의 잠재적 사용자는 평택시민 전체이지만, 평택시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지역화폐 담당 공무원은 단 두 명이다. 평택시 일자리창출과에 따르면 해당 인원은 평택사랑상품권 업무에만 전념하지 못하고, 다른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다.
반면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관련 인력은 모두 9명으로, 가맹점 모집과 지역화폐 시책 추진, 기획·홍보, 시흥화폐발행위원회 관리 등 지역화폐 관련 업무를 세분화해 분업을 이루고 있다.

평택지역신문협의회 공동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