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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고 - 평택항 폐기물 사태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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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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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를 계기로
평택시민도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현안 해결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 김현태 회장
서평택발전협의회

평택시는 전국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한데 평택시민을 분노케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던 폐기물이 평택항에 들어온 것이다.

국가의 국제적 망신은 물론이고 한 쓰레기 업자로 인해 공권력이 농락당한 것 아닌가. 항을 출입할 때 일반 국민은 가방 하나, 소지품 하나 철저하게 검사하면서도 몇 천 톤이 넘는 폐기물을 제대로 검사도 하지 않고 수출을 허가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이다. 무작위 검수를 통해 컨테이너 한량만 점검했어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폐기물은 육안으로도 확실히 식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쁜 관련 기관들이다. 핑퐁 게임을 하듯이 서로 책임이 없다며 나 몰라라 하는 초기 대응을 보면 어처구니없다. 그나마 환경에 관심이 많은 시민단체와 시민의 발 빠른 대응이 없었다면 이번 사태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환경을 중요시한 평택시민과 평택시가 함께 한목소리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그나마 사태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었다. 이 부분에는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49만 평택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평택시와 평택시의회 의원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기회로 책임 기관 지정을 확실히 해야 한다. 또한 똑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 사전 점검을 소홀히 한 인허가 관련 관계자와 이번 평택항 폐기물 사태에 관련된 폐기물업자 모두 전수조사해 일벌백계一罰百戒 해야 다시는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평택항에 반입된 불법 폐기물 처리 관련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일정대로 평택시민과의 약속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평택항 본래의 기능대로 수출입 화물을 철저히 검수하고 동북아 물류 허브항으로서 실추된 이미지를 복원해야 한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시민단체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합동으로 365일 상시 감시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 분야 등 공익고발에 대한 교육도 시행해야 한다.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실질적 현장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 또한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재활용 쓰레기 수입 세계 1위 국가의 오명도 벗고 앞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쓰레기 재앙에 대처할 정책도 수립해야 한다.

평택시민도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게, 사람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평택시는 이에 알맞은 정책을 수립해 살 맛 나는 평택을 조성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평택시민도 힘과 뜻을 모으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현안 해결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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