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재공공화를 통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수립하는 것은
평택시가 지금 당장
착수해야 할 과제다

▲ 김기홍 위원장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지난 2월 27일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3단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3단계 전환 대상은 민간위탁분야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위탁을 존치하는 것으로 정책을 내놓았다. 고 김용균의 죽음을 통해 공공부문 업무 외주화가 어떤 비인간적 결과를 낳았는지 낱낱이 드러났고, 그 장례식이 치러진 지 1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정부는 개혁을 포기해버린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이나 ‘민간위탁의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라는 대책은 그동안 당연히 지켜졌어야 할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민간위탁 영역이 그만큼 중간업체의 이윤추구를 위해 운영됐고 노동조건이 열악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런 민영화 문제가 숱하게 지적돼왔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민간위탁 재공공화를 정책의제로 삼았었다. 그러나 집권한 지 2년도 지나지 않아 그 고민과 약속을 깡그리 뒤집어 버렸다.

민간위탁 업무가 가장 많이 수행되고 있는 곳은 지방자치단체다. 평택시만 해도 모든 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을 비롯해 수많은 공공서비스가 민간위탁 되어 있다. 민간위탁 사업장에서는 재계약 시기가 돌아오면 노동자들이 매번 해고 위협에 시달리며 불안에 떨어야 한다. 더욱이 불투명·불공정 위탁계약을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2월 27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3단계 정책방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밝혔듯이, “민간위탁의 경우 용역과 유사하거나, 비효율성, 서비스 질 저하, 수탁업체 비리 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대부분의 민간위탁 사업이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고, 민간위탁을 수탁한 중간업체가 중간착취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공공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시민이 내는 세금은 낭비되는 악순환이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다.

민간위탁 재공공화는 정부에서 정책방향을 통해 밝힌 것처럼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중대하고 시급한 사회개혁 과제다. 정부가 촛불정신을 외면하고 기득권 세력과 손잡는 것을 택했다고 해서 사회개혁 과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민간위탁 재공공화를 통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수립하는 것은 평택시가 지금 당장 착수해야 할 과제다.

평택시는 평택시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업무처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침 1단계 전환 대상인 ‘기간제’나 ‘용역’ 노동자들과 같은 업무부터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일자리센터 업무를 민간위탁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평택시는 지금까지 어떠한 답변도 내놓은 바가 없다. 왜 민간위탁을 수탁하는 중간업체에 15%의 이윤과 관리비를 보장해줘야 하는가? 업체 이윤을 직업상담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써야 한다. 직업상담사들이 우리 평택시민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과 같은 업무를 하는 청소원과 같은 직종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는 동일가치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과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나아가 평택시에서는 보육, 노인복지 등 업무를 공공화하고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을 통해 사회복지 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중간착취 업체들을 없애고 사회 공공성을 늘리는 것이 평택시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길임이 분명하다. 그것이 정장선 평택시장이 이야기하는 ‘시민 중심의 새로운 평택’에 걸맞은 평택시 공공정책일 것이다.

평택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간위탁을 공공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왜 시의회가 직접 나서서 공공정책에 대한 토론회 한번 개최하지 않는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아할 뿐이다. 평택시나 시의회 모두 ‘공직’에 충실해 줄 것을 바라는 것은 모든 평택 시민의 바람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