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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흡연 피해, 더 이상 참지마세요~
임봄 기자  |  foxan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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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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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흡연 피해 방지 담아
공동주택단지, 개정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 개정가능

경기도가 아파트 내 흡연으로 인한 인접세대 간접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규정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반영해 앞으로는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실내 흡연행위를 신고하면 관리주체가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게 됐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개별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다. 3월 11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12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는 공동주택의 화장실, 발코니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인접세대 피해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규정이 담겨 있다.

앞서 도는 공동주택 단지, 시·군,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달 22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았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 등 경기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201개 단지는 이번 개정 준칙을 참고해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또한, ▲아파트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의 잡수입을 하자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전자투표 시 본인 인증방법을 구체화해 전자투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입찰 관련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위해 자생단체를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명칭을 변경하고, 입주자 등이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요청 서식도 반영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입주민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며 “공동체가 활성화 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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