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안성~고덕 송전선로, 김학용 의원 중재로 타협
삼성~한전~안성주민, 사회적갈등 해결 모범 사례

 

서안성~고덕 송전선로와 관련해 지역주민들과 한전, 삼성전자 간 갈등이 이어져온 가운데 안성 출신 김학용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중재로 5년 만에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대타협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빠르면 2020년부터 단계별로 가동에 들어가는 삼성전자 평택반도체 공장 2라인도 초기만 제외하면 향후 3~4라인까지도 전력공급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전자는 터널 건설과 송전탑 철거비 등 750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며 이번 타협의 물꼬를 텄다. 24시간을 가동해야 하는 반도체 공장의 특성상 안전한 전력공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한전 역시 산간지역에 송전선을 지중화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삼성의 제안에 따라 사회적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한 공기업의 모습을 보여준다는데 동의했다.

주민들도 전 구간을 지중화해야 한다는 기존의 요구를 접고 송전탑 완공시점인 2023년 2월부터 터널 완공시점인 2025년 2월까지 2년 동안 송전탑을 허용하는 대신 송전탑 건설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한전으로부터 그에 따른 보상을 받고 임시로 건설한 송전탑은 2025년 12월까지 철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번 중재로 지중화를 요구했던 산간지역 1.5㎞ 구간은 지상 송전탑과 지하 터널을 동시에 건설해 공사기간이 짧은 송전탑이 2023년 건립되면 송출을 시작하고, 대신 2025년 터널이 완공되면 선로를 터널에 넣고 송전탑은 철거하게 된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역주민의 극렬한 반대에 밀려 투자를 포기한 사례가 많은 가운데 국회의원이 중재하고 사업자와 지역주민이 조금씩 양보하며 대타협을 이뤄낸 이번 선례는 사회적 갈등해결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삼성이 송전탑 때문에 반도체 투자시점을 놓친다면 국가 전체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를 볼 것”이라며 “국익을 생각해 지역주민과 기업들이 조금씩 양보했다는 점에서 갈등조정의 모범사례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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