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등에 대한
우리들의 시선이
빨리 바뀌어야 한다
▲ 윤대건/이충고 2학년 yunyun912@naver.com |
저출산이란 출생률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저출산이 일어나는 원인은 사교육비 등 육아 양육비 부담과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여건부족, 독신을 선호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했다는 것 외에도 자녀 양육의 대한 가치관 변화, 학력과 경제력으로 인한 결혼 포기 등 많은 원인들이 있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21에 불과하며 이는 미국 1.86, 일본 1.42보다 낮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요소라 할 구성원의 감소와 경제활동 가능 인구의 축소,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용의 증가를 떠받칠 노동인구의 부족 때문이다.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저출산과 함께 인구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사회경제적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2006년 ‘제1차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대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방과후 학교의 내실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억제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2010년에 진행된 ‘제2차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 대책”의 제1차 대책에는 저소득층 보육위주로 되어있었다가 제2차 대책에서는 그 대상을 저소득층 중심에서 중산층까지 확대했다. 보육 쪽에서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육아와 교육혜택을 확충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이러한 저출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2016년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에 불과했다.
2018년도에는 저출산 대책 주요내용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지원금, 돌보미 지원 2배를 책정했으며 한해 추가되는 비용은 9000만 원 정도다. 기본방향은 일과 생활의 균형, 아동성장 지원, 차별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2019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저출산 대책은 출산지원금 지원, 1세 아동 의료비 대폭 경감, 아이돌보미 지원대상 확대, 육아기 부모 근로시간 단축,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 상향,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확대 등이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직장인들 43% 정도가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회사에서 눈치를 주거나, 복직에 대한 어려움, 휴직 중 줄어드는 월급 때문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의 대한 이러한 사람들의 시선 역시 저출산 문제의 한 원인이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육아와 출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부터 바꾸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과 시선이 바뀔 때 점차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답도 생겨날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