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반대 당원 SNS 인증샷 릴레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도입취지와 어긋나

 

민중당 평택시위원회가 3월 13일 탄력근로제 확산을 반대하는 ‘정치공동행동’의 일환으로 생활현장에서 인증샷을 찍어 올리는 릴레이를 진행했다.

500여명의 당원들은 ‘임금삭감! 공짜노동! 과로사 위험! 탄력근로제 절대 안 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며 반대운동에 나섰다.

‘탄력근로제’란 특정 기간에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기간에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노동시간을 법정 노동시간 이내로 맞추는 것을 말한다.

민중당 평택시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말부터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탄력근로제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중당 평택시위원회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3번째로 가장 많이 일하는 과로사회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OECD 평균보다 연 2개월, 독일보다 4개월을 더 일한다고 한다. 다른 나라만큼 노동시간부터 줄이는 게 먼저다”라며 “탄력근로제 기간이 1년으로 확대되면 사용자는 한주에 최대 64시간씩 20주 연속 일을 시킬 수 있다. 과로사 유발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다. 전문가들도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중단하고 주52시간제가 안착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300인 이하 사업장은 주 80시간씩 5개월 연속 일을 시킬 수 있다. 노동부가 정한 만성과로 인정기준은 12주 평균 60시간, 4주 평균 64시간인 만큼 이를 한참 뛰어넘는다는 것이다.

민중당 평택시위원회는 첫 번째 ‘정치공동행동’으로 탄력근로제 반대를 진행하고 이후 사회적으로 논의되는 정책과 사안에 대해 매월 2차례 당원들과 함께 1인 시위, 정책 인증샷, 정당연설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중당의 정치공동행동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