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록 교체 시 도로심의위원회 개최 의무 안 지켜
2011년 평택시 전역 보도블록 교체 예산 9억 원 사용

 
국토해양부가 보도블록 교체비용을 줄이기 위해 2011년 7월 11일부터 지침을 변경, 보도블록 교체 시 반드시 도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일선 지자체에 시달했으나 이와 같은 행정명령을 지키는 지자체가 거의 없어 예산절약을 위한 지침이 사문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은 10월 30일 경기도에 요청해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안양시를 제외한 모든 곳이 도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평택시 도로미관팀 관계자도 “그러한 지침이 내려온 사실을 몰랐다”고 답해 일선 지자체의 행정명령에 대한 무관심이 만연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개정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기존 사용기간 10년의 연한 규정을 폐지하고 특별한 하중을 받지 않는 한 연장 사용하도록 조치를 취했으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 도로심의의원회를 통해서만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관련해 경기도는 지침 개정 내용을 2011년 7월 19일자로 각 시·군에 전달했으나 이번 조사에 의해 행정명령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블록 재활용 수치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1개 시·군 중 13곳 만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체 교체비율의 11%에 그쳤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시의 보도블록 재활용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아직 파악한 바 없다”며 “재활용을 하려면 상태가 좋은 것만 골라 일일이 수거해야하는데 이것은 인건비 등의 증가로 전체적인 비용이 늘어나 예산절감 이라는 취지에 부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활용할 수준으로 상태가 양호하다면 교체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재준 의원은 “폐기되는 보도블록을 재시공하거나 울퉁불퉁한 면을 평탄하게 고르는 작업을 통해 수명을 절반만 연장해도 매년 5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며 “시·군별 보도블록 재활용은행을 설치,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5년부터 2009년 까지 보도블록 교체에 지출한 예산은 성남시가 연 평균 16억 6589만 원, 안산시 14억 6900만 원, 수원시 13억 4318만 원, 군포시 11억 4113만 원 순으로 상위권이며 평택시는 2012년에 9억 원의 예산을 보도블록 교체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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