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부터 처리 후 제주도에 구상권 청구 예정
제주도는 부인, 처리비용 부담 문제 논란 불가피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평택항으로 반송된 후 장기 방치돼 있는 수출폐기물로 인해 평택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쓰레기부터 처리한 후 처리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제주도에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제주도는 조사 결과 제주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행정대집행 이후 처리비용 문제 등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3월 12일 지상파 A방송 시사프로그램에서는 평택항에 방치된 폐기물과 수출대기 중인 폐기물 4666톤 가운데 제주산 압축 폐기물이 상당부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음 달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부터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발단은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가 B운영업체를 통해 제주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압축 폐기물 처리를 평택시에 있는 C업체에 위탁하고, C업체는 제주도 쓰레기와 다른 지역 쓰레기를 함께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하게 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필리핀 정부는 해당 폐기물을 반송처리하기로 결정해 제주도산 압축폐기물 등이 포함된 쓰레기 3394톤을 평택항으로 반입시켰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9일 환경부와 폐기물 처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정확한 제주도산 폐기물 양을 파악한 뒤 해당부분에 대한 처리비용 부담을 방침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4월말까지 행정대집행을 통해 쓰레기를 먼저 처리해 도민 피해를 방지하고 처리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제주도에 청구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난 3월 26일 제주도에 사실관계 조사와 위반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회신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제주도는 “우리 쓰레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구상권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세관 등과 평택항 폐기물을 조사한 결과 ‘제주산 쓰레기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주도 생활환경과 관계자는 “3월 26일부터 세관, 환경유역청 등 전문기관과 평택항, 군산항, 광양항 등의 방치 폐기물을 조사했는데 평택항 쓰레기는 형상이나 포장방법 등이 제주도 폐기물 처리방식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압축폐기물은 기계로 일정 크기로 분쇄해 랩핑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데 평택항의 쓰레기는 마대자루에 담기는 등 형상이 그대로이며 군산항, 광양항의 쓰레기는 제주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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