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구 송탄보건소 활용” 시, “철거 후 주차장으로”

“한국소리터 숙소 증축 시기상조, 농협 출연금 사용처 불분명”
“강소농 대출 정책 불합리, 다년생 꽃 식재로 예산 줄여야”

평택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부터 17일 까지 5일 동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평택시 집행부 해당 실국별 담당자들을 출석시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문제점과 의문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다음은 예결위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에 대해 요약한 내용이다.

■ 기획재정문화국
농협 출연금 사용 불명확, 5억 원 용처 내놔라
소리터 숙소 증축, 유지비 등 면밀한 분석 필요

기획재정문화국 본예산에 관한 질의는 기획부문과 문화부문으로 이원화돼 진행됐다. 안중 송담지구사업 재원마련에 대해 김기성 의원은 “금번 95억 원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서 집행부의 사업진행에 관한 의지는 보이나 공사참여 불발, 체비지 매각 지연 등의 사업이 늦어질 경우 조달한 금액에 대한 이자부담이 증가해 토지주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승근 의원도 이와 관련해 “당초 구획정리계획이 잘못돼 매각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함을 다시금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체비지 매각에 대해 평택도시공사 및 대형 건설사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농협 출연금 사용의 불명확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김기성 의원은 “출연금을 어떻게 얼마를 받았으며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며 “장학금과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 너무 포괄적이다”라고 추궁했다.
이어 임승근 의원도 “일반 시민은 농협에서 대출받는 것도 어려운데 출연금으로 시민을 돕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차라리 받지 않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으며 김인식 의원도 “올해 출연 받은 5억 원은 어떻게 쓰였는가. 결산은 보는 것인가.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세정과 관계자는 “농협 출연금은 시금고 계약에 따른 지원금으로 지출 분야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며 “2012년도 사업은 아직 결산을 하지 않았으며 애향장학회, 체육회, 복지재단 등에 지출했다”고 답했다.
문예관광과에 대해서는 한국소리터 숙소 증축, 락 페스티벌, 평택호문화예술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김기성 의원은 “관광단지가 활성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소리터에 숙소를 먼저 신축한다면 향후 유지관리비 조달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오경환 의원은 “굳이 신축할 것이 아니라 주변 숙박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은 어떤가”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임승근 의원도 “숙소의 위치가 적절한 것인가”라고 물은 뒤 소리터 옥상 정원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문예관광과 관계자는 “숙소는 80객실 규모로 신축할 예정이며 체류하며 체험하는 수요에 부응하고 비용 및 운영의 편리성을 감안 적절한 위치로 판단한다”며 “옥상 정원은 시민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각종 단체 지원금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한 김기성 의원은 “다른 단체는 증액됐는데 왜 평택호문화예술제는 동결인가. 20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예관광과 관계자는 “단일 행사비로는 적지 않으며 인근 축제와 통합 추진하면 충분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 총무국
구 송탄보건소 건물 철거 부당 ‘한 목소리’
장학금 우선순위 성적 아닌 가정환경에 둬야

총무국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기존 상임위에서 거론되었던 사항에 대한 중복 질의가 이어져 예산안 편성을 두고 집행부와 의회 간 이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구 송탄보건소 건물 철거에 관해 오경환 의원은 “건물을 보수 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가”라고 질의했으나 회계과 관계자는 철거 후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밝혀 시 계획에 변동이 없음을 나타냈다. 김기성 의원도 “철거 후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후 “추후 활용방안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으나 회계과 관계자는 “우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추후 주민들의 요구와 필요성을 검토해 추진하겠다”며 철거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기금 활용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기성 의원은 “체육기금 활용을 이자수입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원금을 활용해서라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으며 임승근 의원은 “장학금 지급 우선순위를 학업성적이 아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평택항 관련 시민단체 전세지원금 지원에 대한 논란도 계속됐다. 임승근 의원은 “시가 소유한 다른 건물은 없는가”라고 물었으며 이에 대해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평택시의회 건물 등을 대상으로 검토했으나 장소가 협소해 기존 건물을 검토하게 됐다“고 답했다.
낭비성 예산에 대한 추궁에 나선 김기성 의원은 “읍·면·동에 빔프로젝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시민과의 대화’시 활용에 문제점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장비를 구입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읍·면·동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실시할 경우를 대비해 구입하는 것”이라며 “기존 장비도 노후화됐다”고 답했다.
권영화 의원은 “학교체육육성 지원예산으로 관내 태권도부가 있는 학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며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심의위원회를 거쳐 6개교 93명에 2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평택보건소에 대한 질의에 나선 고정윤 의원은 “정신보건센터 시스템에어컨 설치는 왜 또 하는가”라며 “올해도 포충기를 구입했는데 추가로 예산이 올라왔다. 얼마나 많이 필요한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전년도에는 정신보건센터가 아닌 건강증진센터에 설치한 것”이라며 “포충기는 지속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 도시주택국
불법광고물 정비계획 추진 미흡, 승강장 도배
모산골공원 조성 지체, 행감 때와 일관성 결여

도시주택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편성 자체의 미비성에 대한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최중안 의원은 “2012년과 동일하게 편성된 것이 많은데 이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의원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도시균형개발 시책추진비, 장기미집행도시계획특별회계 전출금 등도 동일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업무 특성상 공통된 업무가 많고 도시관리계획 등 세부분석이 어려운 사항이 있다”며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할 것임을 말했다.
최중안 의원은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이 미흡하다”며 “조치방법에 대해 고민은 해봤는가. 광고전단지가 전신주, 승강장 등을 도배하고 있어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읍·면·동별로 집중 정비하고 있으나 정비에 어려움이 많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숭호 의원도 도시 미관과 관련해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와 관련해 “전체적인 조사현황은 있는가. 게시대 내용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내용물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요구했으며 오명근 의원은 “현수막 단가가 너무 비싸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과오납 환급금에 대해 김재균 의원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안내가 필요하다”며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강조하기도 했다.
모산골평화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해 송종수 의원은 “사업이 지체되는 것은 아닌가. 행정사무감사 때와 달라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며 “예측 가능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기획재정부와 협의과정에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 2014년으로 연기됐다”며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가로 조경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김재균 의원은 “꽃 식재를 계절별로 하는 것이 타당한가. 최대한 줄여서 운영해야 한다”며 “인공적인 비용이 크므로 1년생 초화류 보다 다년생 식물 식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지방법이 맞지 않아 보기가 매우 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일부 민원사항을 반영하다보니 전지가 잘못된 점이 있다”며 “전지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산업환경국
외투기업 대중교통 지원, 원인자가 부담해야
서민층 위한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증액필요

산업환경국 소관 본예산 심사에서는 해당 과별로 의원들의 질의가 정해진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계속 이어져 개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들이 다양하게 거론됐다.
최중안 의원은 “기업정책과 업무추진비가 동결됐는데 그 금액 가지고 활동이 가능한 것인가. 동결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말한 후 “고덕국제화지구 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전체 사업비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기업정책과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지만 효율적으로 집행해보고 부족분 발생 시 추후 건의 할 것”이라며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에 편성된 금액은 설계용역비만 반영됐다”고 답했다.
양경석 위원장이 “외투기업 임대단지에 대중교통 개선사업을 지원하는데 기업체가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자 기업정책과 관계자는 “고용창출 측면에서 접근해 노선버스 강제운행에 따른 손실금 중 23%만 지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재균 의원은 “도비와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 과 여비 등이 줄어든 원인은 무엇인가”라며 각종 축소된 예산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기업정책과 관계자는 “도비가 줄어든 것은 정책사업인 성균관대 산학협동사업이 종료된 때문이며 시가 출연한 금액만으로도 기업지원 보증액이 충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을 축소한 것”이라고 답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에 나선 오명근 의원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를 증액해야하며 필요할 경우 국비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사회적일자리 활성화 지원사업비가 전년 대비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도 동결됐는데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증액해야 한다. 현재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일자리경제과 담당자는 “가스시설 개선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에 지원을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사회적일자리 활성화 지원사업비가 전년 대비 감소한 이유는 년차별로 지원율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말한 후 “근로자복지회관 종사자 인건비는 개인별로 5만 원 씩 인상 했다”고 답했다.
양경석 의원은 농민들에 대한 대출정책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대농들만 대출을 받고 있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강소농들은 대출을 못 받고 있다”며 “강소농들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완화하고 한도액도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숭호 의원은 “농어촌 보육교사 대우가 열악해 이직률이 높다”며 처우 개선에 대한 방안 강구를 요구했으며 “농업지원사업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되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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