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피해여성지원 입법촉구, 국회 공개 토론회
국가책임 인정 2심 판결을 토대로 입법 가속화 필요

 

‘기지촌 성매매피해여성 지원관련 국회 입법 촉구’를 위한 공개 토론회가 4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려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한미군 기지촌 피해여성의 실태를 알리고 의료와 생활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유승희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기여성연대,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두레방, 햇살사회복지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박옥분 경기도의회 의언은 5월 중 조례를 발의하겠다고 밝혔으며, 경기도 조례가 우선 제정될 경우 국회 입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평택시 조례 제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이나영 중앙대 교수와 하주희 변호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피해당사자와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으며, 이나영 중앙대교수는 ‘피해여성의 역사, 운동, 소송의 의미와 과제’, 하주희 변호사는 ‘피해여성 지원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유영님 기지촌인권연대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고 피해당사자 발언에 이어 우순덕 햇살사회복지회 대표와 박옥분 경기도의회 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입법촉구 방안을 두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나영 중앙대 교수는 “미군 위안부 손배소송 판결은 보편적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전쟁과 자국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가해자이면서 당사자라는 우리 안의 트라우마가 이 문제의 해결을 막고 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죄, 법적 배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하주희 변호사는 “2심 판결에서 국가가 성매매를 정당화하거나 조장하며 조직적이고 폭력적으로 성병관리를 했다는 것이 사실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입법을 위한 근거가 명확해졌다”며 “법률적 판단만 남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국회가 피해자들의 요구에 신속히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사자 발언자로 나선 박영자 씨는 “우리는 내 나라에서 버림받았다. 사람들은 우리가 원해서 갔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직업소개소를 통해 알지도 못한 채 간 것”이라며 “너무 무섭고 싫어서 도망가면 잡혀서 죽도록 맞았다. 기지촌에서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었다. 국가로부터 사과 받고 싶다.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토로했다. 

토론자로 나선 우순덕 햇살사회복지회 대표는 “아직도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한 우리 사회의 시선은 냉랭하다.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 인해 자신의 이름과 얼굴도 공개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할머니들께서 다시는 이러한 사회구조적 차별과 폭력을 겪지 않도록 시민사회의 따뜻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옥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제는 정부차원의 특별법 제정이나 경기도 차원의 조례 제정으로 기지촌 피해여성 문제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가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기지촌 피해여성 진상규명과 지원을 핵심 아젠다로 삼아 정책과 조례, 예산을 집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던 유승희 국회의원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박정희 정부 문건을 폭로한 이후 특별법을 발의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입법의 추진 동력이 만들어지지 못해 피해자분들에게 송구할 따름”이라며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2심 판결이 나온 만큼 이번 토론회를 동력으로 삼아 국회에서의 입법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그동안 여러 여성단체와 일부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으나, 피해여성들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지촌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지난 3월 대법원 판결과 법안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이어 마련된 것으로 국회에 계류된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기도 조례 등 관련 입법의 신속한 처리촉구를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전혜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축사를 전하며 적극적인 입법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