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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철의 부동산칼럼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승인
김진철 대표  |  http://cafe.naver.com/pgs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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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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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현실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2차), 개발계획 변경안(1차)을 국토해양부장관이 2011년 12월 29일 승인·고시하였다. 
국제교류 증진과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통한 국제화 중심도시를 건설 하여 수도권 남부의 광역 중심도시를 육성하고, 국제화 중심도시로서의 역할 수행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통해 광역 중심 거점도시로 건설하겠다는 것이 경기도, LH공사, 경기도시공사, 평택시의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및 택지 개발사업의 주된 목적이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에서 평택시민의 큰 기대감보다는 많은 우려와 걱정이 더 많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개발사업 변경 사유
개발사업의 주된 변경 요인은 경기 남부권 KTX고속철 신설역사 위치변경(해창리→지제역 환승역사)에 따라 중심상업지구 및 업무기능 도시의 위치를 변경하고, 고덕지구 내외에 자리한 장당동 육군3075부대(3대대)와 3075부대(51사169연대본부)의 LH공사와 국방부간 합의에 따라 통합 군용지를 현재의 고덕 국제화 계획 지구 내 위치한 육군3075부대 4대대 예비군 훈련장 부지로의 이전이다.
21세기 주한미군의 전략적 재배치 계획에 따라 한국 내 모든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고 있고, K-55공군기지내(서탄면 알파탄약고 기지내)국방부가 건설 예정인 골프장 등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시기에 국제화 중심도시에 군용지 30만 5639㎡를 배치하는 게 옳은가 묻고 싶다. 아울러 경기도와 평택시 는 어떠한 입장(계획)인가를 밝혀야 한다. KTX 경기 남부역사가 계획되었다가 변경된 해창3·4리는 아직까지 뚜렷한 개발계획이 없이 유보지로 남겨두고 있다. 소외되고 있는 이 지역의 시민들에게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다.

개발사업 완료기간 늦춰져
당초 2013년으로 계획했던 개발사업 시행기간이 2020년까지 늦춰질 전망이다. 조성공사 계획안을 살펴보면 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시행·준공할 예정이며 1단계 사업구간은 서정리역 역세권 일원 299만 5000㎡(약90.6만평)에 1만 1794세대를 수용할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2단계 사업구간은 업무기능 중심의 도시 역할을 수행할 구간으로 고덕산단 좌측에 위치하며 면적은 5,870,000㎡(177.6만평)에 수용세대수 2만 2429세대이다. 3단계 구간은 외곽도시와 군용지 배치 계획인 구간으로서 454만 7000㎡(137.5만평)에 2만 4077세대를 수용할 예정이다. 문제는 사업의 단계별.장기화에 따른 각종 재해·환경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고덕국제화 지구내 지장물 보상이 끝나면 철거가 이루어 질 것이고 단계별 사업시행에 따라 공사가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1단계 사업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구간(315.1만평)은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우려와 함께 고인 물, 쓰레기 방치로 악취 등의 환경문제가 지역사회에 커다란 이슈가 되리라는 노파심에서 거듭 대책을 촉구하고 싶다.

자족도시기능 보완이 필요하다
국제교류 증진과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통한 국제화 중심도시를 건설 하여 수도권 남부의 광역 중심도시를 육성코자 함이 주된 사업 목적임을 감안할 때 대학교, 종합(대학)병원, 문화센터, 일자리 산업 등 자족도시로서의 기능 보완이 절대 필요하다고 본다. 택지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 교육시설 학교 21개소(고6, 중, 초9, 유5, 기타포함)로서 대학교가 포함되지 않은 국제도시는 걱정이다. 평택시에 따르면 국제교류용지에 대학교 용지를 남겨두고 있으며 서울00대학교가 계속하여 접촉중이라고 하지만 미문이다. 또한 종합의료시설 계획면적이 당초 5만 6217㎡이었으나 변경안에는 2만 8909㎡로 약 50%가 축소되었다. 5만8천 세대에 약 14만 명의 질병·사고 등을 감안한다면 턱 없이 부족한 면적이다. 의료시설의 부족은 평택시장의 숙원사업인 복지정책과 지역정책에 취약점으로 남는다. 종합대책이 절대 필요하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등에 따른 평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사의 재정문제, 국내 경제 여건 등의 변명을 빌미삼아 주먹구구식 도시건설을 지향하는 LH공사의 자세를 평택시민 모두가 앞장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할 때다. 또한 평택시도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하여 ‘미래를 보는 눈’,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고 싶다.

   
 

 

 

 


김진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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