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뉴타운 및 일반재정비(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포기하고 해산하는 추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사용한 각종 비용, 이른바 매몰 비용의 70%를 도와 각 시·군이 분담하기로 한 내용이 담긴 ‘경기도 뉴타운 및 일반 재정비 출구지원 정책’안을 12월 7일 발표했다.
뉴타운 및 일반재정비 출구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에는 ‘뉴타운사업 매몰비용의 70%를 경기도와 시·군이 50:50으로 분담하는 방법’, ‘일반재정비(재개발, 재건축)은 시·군 자율적 의사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한 경우 경기도가 사후에 10~20%를 지원하는 방법’ 등이 주요 사항이다. 하지만 조합과 추진위원회 등 지원 대상에 대한 문제, 매몰비용의 지원시기 및 소급지원 가능여부, 예산의 조달방법,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검증 방법 등 많은 사후 행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2012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경기도 뉴타운사업은 7개 시에 13개의 사업지구가 지정 고시돼 있다. 고양 3, 부천 2, 남양주 2, 김포, 광명, 구리, 평택시에 지정 고시돼 있는 주거지형 11개소와 부천, 남양주시에 2개의 중심지형 뉴타운 사업지구가 남아있다. 이 중 촉진계획 결정 고시된 사업지구는 13개소이고, 42개의 뉴타운사업 추진위원회가 있다. 아울러 평택시에는 주택재개발사업지구 5개소와 도시재정비촉진지구 5개소가 있다.
뉴타운사업 및 일반재정비 사업지구별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있다. 위의 모든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출구지원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 중 조합이 해산 할 경우에는 지원방안이 법률적으로 제도 정비되지 않고 있어 지원받을 수가 없고, 사업추진위원회만 지원대상이 된다. 형평성을 고려할 경우 법률적 제도 보완이 우선시되어야 할 부분이다.
혜택대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촉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를 둔 사업으로서 2012년 2월 1일 이후 해산 신청한 추진위원회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산 근거조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일인 2012년 2월 1일로부터 2년 한시 조항으로 2014년 1월 31일까지 해산된 구역이 해당되며 지원은 2014년 8월 1일까지만 가능하다. 지원시기와 소급적용에 대한 내용은 기존의 사업취소가 된 추진위원회로부터 저항이 뒤 따를 수도 있다.
현재 뉴타운사업지구 내 승인된 사업추진위원회는 42곳이 있다. 앞으로 이 중 약 30%인 12개소 내외의 사업추진위원회가 해산할 수 있다고 경기도는 예상하고 있다. 매몰비용이 추진위원회 1개소 당 평균 5억 5000만을 적용할 경우 약 66억 원이 된다. 지원정책에 따르면 70%인 46억 원을 공공이 책임지게 되며 도가 그 중 50%인 약 23억 원을 분담하게 된다. 나머지 금액 약 23억 원은 시가 부담해야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언감생심으로 사후 매몰비용 처리에 대한 갈등이 남아 있다.
매몰비용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누가 하느냐 하는 과제도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추진위원회 비용 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용비용에 대한 검증을 거쳐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사용비용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어디까지를 사업비용으로 다룰지 의문시된다. 예를 들어 추진위원회 식비, 간식비, 검증할 수 없는 접대비 등 예외적인 비용과 인정할 수 없는 비용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국민의 혈세를 마구잡이로 지원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청백리를 뚜렷이 해 둘 필요가 있다.
이 번 지원결정으로 그 동안 사업성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매몰비용 부담 때문에 추진위원회 해산을 고민하던 재정비촉진구역 내 시민들의 많은 불편함이 해소되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해제지역은 이미 슬럼프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범죄의 우려가 높은 지역도 있다. 사업추진이 어렵지만 도시 재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이 있다. 아울러 경기도의 정책 사업으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신장지구 뉴타운사업’도 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하여는 대안사업으로 해당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개발해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김진철 대표
평택부동산 메카 1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