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 신촌유치원 적정 평가
소사벌4초등·중학교 ‘조건부’ 송담초교 ‘부적정’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시행한 ‘2019년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평택 신촌유치원이 ‘적정’ 평가를 받았으며, 소사벌4초등학교·중학교는 ‘조건부’, 송담초등학교는 ‘부적정’ 평가를 받았다고 지난 4월 24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신설 25교와 증·개축 6교, 특수 2교 등 모두 33교에 대한 심사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의뢰했다. 그 결과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2019년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 16교, 조건부 7교, 재검토 6교, 부적정 1교, 반려 3교 평가를 받았다.

중앙투자심사 통과율은 2016년 29%에서 2017년 64%, 2018년 74%로 상승해왔다. 이번 정기 1차 심사에서는 70% 통과율을 보여 학생 유입이 지속되는 경기지역에 학교 신설, 증설이 가능하게 됐다.

평택시 신촌지구 칠원동 387-4번지 일원에 설립을 추진 중인 신촌유치원도 ‘적정’ 평가를 받음에 따라 신규설립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평택시 안중읍 송담리 838번지 일원에 설립을 추진 중인 송담초등학교는 유일하게 ‘부적정’ 평가를 받아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평택시는 3557세대 규모의 공동·단독주택이 들어선 송담택지지구가 개발됨에 따라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송담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송담초등학교는 학급 규모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요건인 36학급에 훨씬 못 미치는 20학급에 불과해 매번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이 특수학급과 유치원 각각 6학급을 추가 배치해 모두 32학급 규모로 늘리고, 평택시가 62억 3000만 원 이상의 지원을 확약해 경기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했지만, 결국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송담초등학교 설립안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재상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 번의 중앙투자심사와 두 번의 자체투자심사에서 미승인 이력이 있고, 이번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사업의 타당성이 낮아 ‘부적정’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해당 지구에 단설유치원 설립 검토를 권고했다.

평택시 소사벌택지지구 죽백동 793번지 일원에 설립을 추진 중인 소사벌4초등학교·중학교는 ‘조건부’ 평가를 받아 학급 규모 축소와 초·중학교 통합설립계획 보고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설립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석종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장은 “조건부 통과된 7교는 부대의견 검토·이행으로 적기에 학교 신설을 추진하겠다”며 “재검토 의견을 받은 6교에 대해서는 재검토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추후 시행하는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